분트 이 대통령 “김정은에 회동 제안 자체가 평화의 온기”…트럼프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 [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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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12: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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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사실상 불발된 것을 아쉬워하며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세계 분쟁) 문제를 해결했다”며 “그 문제도 곧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모든 분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그 일이 잘 풀려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대량 파괴가 이뤄질 수 있는 큰 문제들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결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위대한 역량을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기면 세계사적으로도 큰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트럼프 대통령 제안이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의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경주 힐튼호텔에서 이 대통령 주최로 열린 리더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특별만찬에서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에 “약간의 구름이 있지만 이를 걷어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잘 안다.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회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28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소식을 이날 오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그러면서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아직까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이라며 “이것도 또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의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로선 큰 기대를 갖고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겠다”며 “한반도는 아주 오랜동안 분쟁지역이었고 지금도 휴전 중인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또 국제사회 도움으로 이 자리에 안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자 “우리가 불처벌이라는 벽에 던지는 첫 번째 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이는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역사적 진전”이라면서도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프랑스 여성 단체 ‘여성·가족권리정보센터’는 “성교육, 법무부 및 경찰 공무원 교육, 지원 단체를 위한 자원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를 위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준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