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윤석열, 거짓말 일상화···민주주의 유린한 자가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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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23: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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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바꿨다. 거짓말이 일상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고대죄를 못 할 망정 특별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섯 번의 수사 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무시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며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게 벌써 네 번째”라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 명분과 자신감 실어준 꼴”이라고 법원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출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절에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연율 -0.5%를 기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인 -0.2%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2.4% 성장했으나 올해 1분기에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 전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조병노 구명로비 의혹’은 김 여사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연탄 구입비 등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가구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70만1300원으로, 해당 금액을 올 7월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방식과 전기요금 등의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올해 목표 가구인 130만7000가구의 86.9% 정도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바우처 발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는 수급 가구가 폭염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바우처를 몰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어 동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다면 행정보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바우처 미차감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부는 바우처 미신청 가구에는 우편·문자를 비롯해 지자체 협조를 받아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바우처를 발급받았지만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 도와주는 ‘에너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3만1000가구에서 올해 4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하면 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지난해까지는 바우처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여 대상과 단가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현장 체감 확대와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올 여름 빠짐없이 사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5일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팀이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성급한 소환 시도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법원 역시 얼마 전 절차적 위법성과 법리적 쟁점의 존재를 인정해 구속을 취소한 바 있고, 현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내란·외환 같은 중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한 점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특검이 이날 체포영장 기각 직후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선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 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