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 관세, 경쟁국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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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10:1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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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 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상업성 합리성이란 표현이 제 1조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MOU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심사 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상업적 합리성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배분율이 높게 설정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초기에 투자금이 더디게 회수되면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인 카이 트럼프가 다음달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11월 개최되는 LPGA 투어 디안니카에 스폰서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이 대회는 다음달 13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에 있는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주최하는 대회로,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지난해 우승한 무대다. 스폰서 회사는 게인브리지다.
2007년생인 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다.
현재 플로리다주 벤저민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내년 마이애미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카이는 “내 꿈은 LPGA 투어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는 것이었다”며 “훌륭한 선수들을 만나 LPGA 투어 데뷔전을 치르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의 골프 실력은 출중한 편이 아니다.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랭킹이 461위에 불과하고, 지난 3월 미국 주니어 대회에서는 17오버파를 치고 최하위에 머물기도 했다. LPGA 투어에 초청된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한 카이는 지난달 백악관을 배경으로 찍은 홍보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LPGA 투어 측은 “스폰서 초청은 신인 선수를 알리고, LPGA와 대회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카이를 초청한 펠리컨 골프클럽 측 역시 “카이 트럼프의 폭넓은 팬층과 영향력은 젊은 세대에 골프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는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50만명을 훌쩍 넘는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13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다. 4개의 SNS 플랫폼을 합친 전체 팔로어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올스타 8회,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 1회, 월드시리즈 챔피언 3회. 무키 베츠(33·LA 다저스·사진)의 화려한 프로필에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이라는 한 줄이 추가됐다.
베츠는 28일 2025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은 경기장뿐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모범적이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미국 야구계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1972년 니카라과 대지진 당시 전세기에 구호물자를 싣고 이동하다 추락 사고로 사망한 메이저리거 로베르토 클레멘테를 기리는 상이다. 인품, 지역사회 참여, 자선 활동,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가장 잘 실현한 메이저리거에게 수여하고 있다. 30개 구단이 매년 9월 한 명씩 추천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월드시리즈 기간에 최종 수상자 한 명을 발표한다.
베츠는 2021년 아내와 함께 5050 재단을 설립했다. 로스앤젤레스(LA)와 내슈빌 지역 소외된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킨다는 목표로 지역사회에 대한 음식과 재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까지 총 10만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베츠는 다저스 재단과 협력해 기아와 노숙인 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올해는 LA 산불 화재 피해자들에게 3만달러 상당의 의류를 기부했다.
베츠는 수상 소식에 “이 상을 받은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인생은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어떤 것을 이루는지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해줬는지를 항상 기억한다”며 “자라나는 모든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은 구단에도 영광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아마 모든 운동선수가 야구는 직업일 뿐 그 이전에 자신들도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상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경의를 표한다”고 베츠에게 축하를 전했다. 다저스 소속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스티브 가비(1981년), 클레이튼 커쇼(2012년), 저스틴 터너(2022년)에 이어 베츠가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