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펀드 혁신당, 조국 사면 소식에 “이 대통령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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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20:4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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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 등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법무부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직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해 온 학계·정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들에게도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며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복귀 이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 개혁과 반헌특위(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출소 이후 조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김 권한대행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분간 걱정해 주신 당원과 국민들을 찾아뵐 것 같다”며 “조 전 대표와 상의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동시에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집중하면서 당의 인프라 강화를 튼튼히 세우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정치권에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 역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저희 당 내부에서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전 대표의 서울·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 솔로 가수 전소미가 11일 두 번째 미니앨범(EP) 로 돌아왔다. 2001년생인 그는 15세에 데뷔해 벌써 활동 10년차가 됐다. 혼돈 상태인(chaotic), 혼란스러운(confused)이라는 뜻의 앨범명처럼 그는 자신의 현재를 혼란으로 정의했다.
컴백을 앞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만난 전소미는 이번 앨범이 곧 자신이라고 했다. 그는 “어린 여자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성숙한 여인도 아닌 중간 단계에 있다”며 “저의 인간적인 모습과 아티스트로서의 욕망이 섞이면서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감정이 말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들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소미는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타협을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며 “이번에는 예술성을 택했다”고 했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도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그는 “예쁘지 않은 각도여도 다양한 앵글에서 찍어봤다”며 “예쁘게 보이는 걸 포기해서라도 의미를 담아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이틀곡 ‘클로저’(CLOSER)를 통해 스터터 하우스(Stutter House)에 도전했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서브 장르 중 하나다. 그는 “음악적 전문성과 진지함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대중에게 익숙지 않은 장르를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안 고민이 많아 가사가 있는 노래보단 기계음으로 채워진 노래를 듣다 보니 하우스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도 한다.
미국 가수 션 킹스턴의 ‘뷰티풀 걸스’를 샘플링했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노래”라며 “원곡은 좀 더 귀여운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원곡을 존중하되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고민했다. 그는 “배우는 것도,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많은 지금에 맞게 풀어내려 했다”고 밝혔다.
선공개곡은 ‘EXTRA’(엑스트라)다. 전직 ‘국민 센터’인 그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곡명이다. 그는 엠넷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2016)에서 1등을 해 걸그룹 ‘아이오아이’ 센터 멤버로 사랑받았다. 그는 “계속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살 수는 없다”며 “스스로 엑스트라라고 생각했던 경험이나 뒤에 있는 모습들과 감정들을 넣어서 표현했다”고 말했다.
전소미는 여름철 연이은 성과를 거두며 서머퀸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3년 8월 발표한 ‘패스트 포워드’는 2023년 멜론 연간차트에서 64위에 오르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직전 곡인 ‘아이스크림’(지난해 8월 발표)에 이어 또 다시 여름에 컴백한 터라 부담이 없지 않을 것 같다. 그는 “욕심을 내면 배탈 난다”며 “서머퀸이 되길 바라면서 작업을 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곡이 나올 거고, 제 스타일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의 소속사인 더블랙레이블은 ‘요즘 대세’로 꼽히는 회사다.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데뷔시켰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과 안무 제작 등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후배인 올데이 프로젝트에 대해 “연습생 시절부터 봐왔다”며 “이 친구들이 잘되면 잘될수록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했다. 회사 설립자인 테디는 전소미에게 ‘걱정이 가장 많을 때 조언을 구하는 분’이라고 한다. 그런 테디가 “소미야, 너 이제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한다.
24살과 10년차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만 같은데, 전소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단어를 짊어졌다. “카오스가 끝나서 갑자기 발라드곡을 낼 수도 있다”고 할 땐 통통 튀는 20대의 모습이 보였고, “1등으로만 살 수는 없다”고 할 땐 너무나 일찍 철든 10년차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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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권한대행 등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법무부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직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해 온 학계·정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들에게도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며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복귀 이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 개혁과 반헌특위(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출소 이후 조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김 권한대행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분간 걱정해 주신 당원과 국민들을 찾아뵐 것 같다”며 “조 전 대표와 상의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동시에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집중하면서 당의 인프라 강화를 튼튼히 세우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정치권에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 역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저희 당 내부에서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전 대표의 서울·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 솔로 가수 전소미가 11일 두 번째 미니앨범(EP) 로 돌아왔다. 2001년생인 그는 15세에 데뷔해 벌써 활동 10년차가 됐다. 혼돈 상태인(chaotic), 혼란스러운(confused)이라는 뜻의 앨범명처럼 그는 자신의 현재를 혼란으로 정의했다.
컴백을 앞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만난 전소미는 이번 앨범이 곧 자신이라고 했다. 그는 “어린 여자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성숙한 여인도 아닌 중간 단계에 있다”며 “저의 인간적인 모습과 아티스트로서의 욕망이 섞이면서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감정이 말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들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소미는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타협을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며 “이번에는 예술성을 택했다”고 했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도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그는 “예쁘지 않은 각도여도 다양한 앵글에서 찍어봤다”며 “예쁘게 보이는 걸 포기해서라도 의미를 담아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이틀곡 ‘클로저’(CLOSER)를 통해 스터터 하우스(Stutter House)에 도전했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서브 장르 중 하나다. 그는 “음악적 전문성과 진지함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대중에게 익숙지 않은 장르를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안 고민이 많아 가사가 있는 노래보단 기계음으로 채워진 노래를 듣다 보니 하우스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도 한다.
미국 가수 션 킹스턴의 ‘뷰티풀 걸스’를 샘플링했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노래”라며 “원곡은 좀 더 귀여운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원곡을 존중하되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고민했다. 그는 “배우는 것도,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많은 지금에 맞게 풀어내려 했다”고 밝혔다.
선공개곡은 ‘EXTRA’(엑스트라)다. 전직 ‘국민 센터’인 그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곡명이다. 그는 엠넷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2016)에서 1등을 해 걸그룹 ‘아이오아이’ 센터 멤버로 사랑받았다. 그는 “계속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살 수는 없다”며 “스스로 엑스트라라고 생각했던 경험이나 뒤에 있는 모습들과 감정들을 넣어서 표현했다”고 말했다.
전소미는 여름철 연이은 성과를 거두며 서머퀸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3년 8월 발표한 ‘패스트 포워드’는 2023년 멜론 연간차트에서 64위에 오르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직전 곡인 ‘아이스크림’(지난해 8월 발표)에 이어 또 다시 여름에 컴백한 터라 부담이 없지 않을 것 같다. 그는 “욕심을 내면 배탈 난다”며 “서머퀸이 되길 바라면서 작업을 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곡이 나올 거고, 제 스타일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의 소속사인 더블랙레이블은 ‘요즘 대세’로 꼽히는 회사다.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데뷔시켰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과 안무 제작 등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후배인 올데이 프로젝트에 대해 “연습생 시절부터 봐왔다”며 “이 친구들이 잘되면 잘될수록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했다. 회사 설립자인 테디는 전소미에게 ‘걱정이 가장 많을 때 조언을 구하는 분’이라고 한다. 그런 테디가 “소미야, 너 이제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한다.
24살과 10년차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만 같은데, 전소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단어를 짊어졌다. “카오스가 끝나서 갑자기 발라드곡을 낼 수도 있다”고 할 땐 통통 튀는 20대의 모습이 보였고, “1등으로만 살 수는 없다”고 할 땐 너무나 일찍 철든 10년차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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