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월250만원 보호···법무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분트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앞두고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변경한다. 우선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도를 월250만원까지 상향해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현재도 생계비 계좌에서 월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를 한 뒤 이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으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압류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이 자국 군함에 자폭 공격을 하고, 이를 베네수엘라에 뒤집어씌우는 비밀 작전을 준비해 현지 침공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전투기를 보낸 이후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텔레그램 계정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위장 작전을 세우고 있다”며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정박한 미군 군함을 스스로 공격한 뒤 이를 우리의 소행이라고 책임을 떠넘겨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전날 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에 자국 유도미사일 구축함 그레이블리를 보내 양국 합동 훈련을 했다. 미군함이 정박한 트리니다드토바고 스페인 항과 베네수엘라 영토 사이 거리는 불과 11㎞다.
힐 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은밀한 작전과 연계된 CIA 용병 조직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트리니다드토바고는 CIA 의제에 휩쓸리든 평화의 편에 서든 결정해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과거 미국 정보당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메인호 사건과 통킹만 사건을 거론했다.
메인호 사건은 1898년 당시 스페인이 식민 지배한 쿠바의 아바나항에 있던 미국 순양전함 메인호가 폭발해 침몰한 일이다. 이 사건은 미국·스페인 전쟁 도화선이 됐다. 미국은 스페인이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폭침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964년 일어난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계기였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미 구축함 터너조이호가 공산당 진영의 북베트남군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발표했지만, 1971년 뉴욕타임스(NYT)는 ‘펜타곤 페이퍼’(미 국방부 기밀문서)를 입수해 미국 정부가 베트남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사건을 꾸며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앞서 NYT 등 외신은 백악관이 CIA의 베네수엘라 관련 비밀작전 수행을 승인했으며 살상 권한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보도 내용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이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미국 측은 힐 장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친미 성향의 트리니다드토바고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VTV에서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미국 제국의 항공모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동 가스개발 프로젝트 협력을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해상 석유·가스 탐사 프로젝트인 ‘드래곤 가스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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