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 일본에 “과거 직시” 말하며 방점은 ‘미래·협력·신뢰’···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속 대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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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9: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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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직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사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교류·협력에서는 미래지향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자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관된 대일 정책 기조에 바탕을 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일본 측에 신뢰 형성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경축사에서 과거사 관련 언급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과거’나 ‘과거사’ 문제가 거론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축사 대일 메시지의 무게 중심을 과거사 언급에 두기보다는 ‘미래’와 ‘협력’, ‘신뢰’ 등에 비중을 뒀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년이 되는 해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표현은 이번 경축사에서도 그대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의 주요 분야로 경제·산업 부문을 언급하며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를 함께 대비하자는 메시지다. 이재명 정부 외교의 대원칙인 국익 최우선 실용외교의 틀이 대일 외교에도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의 셔틀외교 복원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보다 대일 메시지가 간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직접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과 협력 강화를 보여주면 된다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오는 23~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을 통해 이날 밝힌 대일 기조·원칙을 보다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패전 80년을 맞아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8·15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산림청이 13일 오후 7시30분을 기해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전남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14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70㎜의 강한 비와 최대 150∼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산림 주변은 접근하지 마시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은 대피 명령 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 달라”고 말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전국 기준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2년 연속 증가해,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서울 집값이 가구 소득·자산에 비해 빠르게 오르면서 내집 마련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다. 전년(954만1100가구)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가구)의 43.6%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자가 주택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한다. 2020년 처음으로 900만을 넘어선 무주택 가구는 2년 만에 950만을 넘어섰다. 무주택 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과 저소득 1인 가구의 증가가 꼽힌다.
지역별로는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에서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414만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서울뿐이다.
2년 연속 무주택 가구가 비율이 커지고 있는 곳도 서울이 유일하다. 2021년 51.2%였던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2년 51.4%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2년째 늘었다.
서울에서 특히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가구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꼽힌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16.1%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주택매매가는 1.7% 하락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약 20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419.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부산 지역 제조업, 호텔·컨벤션업, 무역·물류업 등 35개 기업이 참여해 유학생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특정 활동 비자(E-7)’ 등 비자 제도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함께 지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박람회 참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또는 특정활동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에게 서구·동구·영도구 등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거주 비자다. 올해 부산시에 배정된 추천 인원 150명 중에서는 65명을 모집했고, 나머지 85명은 상시 모집 중이다.
특정 활동 비자는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인력 등에 주어지는 비자이다.
채용박람회는 비자 설명회 및 현직자 특강, 채용관, 메이크업·증명사진 촬영 등 부대 행사관, 비자·취업·생활정보 안내 등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취업해 정착하게 되면,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 지방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