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이 대통령, ‘정부부처 특사경 확대’ 검토 지시…금감원 특사경 규모·권한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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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23: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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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총리실에 각 정부 부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규모와 범죄 인지 권한 취득 여부를 알아보고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사경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의 범죄인지권이 없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설명을 듣고 “범죄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라며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다.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돼 있는지, 이들에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총리실이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특사경 관련 지시는 금융당국의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인력 규모에는 문제가 없는가”라며 “한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합동대응단에서는 포렌식에 시간을 굉장히 소요하고 있다. 포렌식 장비나 인프라 등이 금감원에 잘 구비돼 있으니, 경쟁 체제를 한다면 금감원에 유사한 팀을 넣어서 운용해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금감원이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은 인지수사권이 있어 인지와 동시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 조사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국회와 법원에서 판단했으나, 민간인 신분(금감원)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의 법 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어 일정한 통제를 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려를 표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사경들의 규모와 권한에 대해 총리실에서 알아볼 것을 지시하며 “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다”며 “분명한 것은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신고가 또다시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대한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사측이 신고한 내용은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으로, 이틀 전과 거의 흡사한 형태다.
앞서 지난 15일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앞서 오전 7시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남겼다. 또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도 게시했다. A씨는 그러면서 100억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폭발물 등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당소방서, 15비행단,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유관기관도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이날도 경찰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다. 다만 고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EOD 등은 투입되지 않았다. 의심신고 접수 직후 카카오 측은 직원 안전을 위해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을 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 전 게시글 작성자와 동일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글쓴이를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