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관세전쟁 ‘공동전선’ 꾸린 중국·브라질…미국에 한 방 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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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10:5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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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인 관세전쟁에서 가장 묵직한 펀치를 날린 대상은 중국과 브라질이었다. 그러나 브라질과 중국이 대미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되레 미국이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은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두 수확철인 지난 9월 중국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농가는 패닉에 빠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중국의 보복 카드였지만 ‘양날의 검’이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민생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수년간 진행해온 브라질 농업 투자가 안전판 역할을 했다.
중국은 브라질과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2016년부터 중국의 대두 수입 비중에서 브라질산이 미국산을 앞질렀다.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액은 3억1500만달러(약 4500억원), 미국산은 1억2600만달러(약 1800억원)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중국식량공사는 2014년부터 브라질에 23억달러(약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연간 1400만t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산토스 항구 신규 터미널 공사도 포함됐다. 중국은 브라질에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아마존 불법 벌채 감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물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브라질에 미국의 관세는 크게 타격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발표 직후 커피 원두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브라질을 지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 이른 시일 안에 관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29일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진행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부정 입찰 의혹을 제기한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 입찰은 지난해 2월 진행된 것이다. 당시 대전시는 트램 건설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등 2가지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가설복공공법은 트램 건설 구간 중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고상 추정 사업비는 111억2100만원으로 돼 있었다.
시는 지난해 2월7일 공고를 냈고, 기술제안서 접수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23일 A업체를 선정했다. 당초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1개 업체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A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B업체가 자격 미달 업체였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시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낙찰 업체를 선정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당시 공고를 보면 제안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공법에 대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전문건설업(철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평가에서 탈락한 B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공고상 요구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제안자격을 갖춘 업체는 1곳만 평가에 참여한 셈이다.
장 의원은 이런 업체 선정 과정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통상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복공판 공사를 특정공법으로 발주하고, 제안 공고 3개월 전에 관련 특허를 등록해 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해당 특허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을뿐 실제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공사비 지출 증가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를 해 부정 입찰 논란을 자초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함 만큼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확한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27일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피해자 부부 중 60대 여성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을 당한 남편도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현금 결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로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카드로 계산한 뒤 “왜 로또를 안 주느냐”며 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결제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다는 진술은 있으나 ‘로또를 주지 않아 범행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피의자는 조선족’이라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는 생각지도 못한 추측성 문의가 경찰에 잇따라 들어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