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천정궁·여야 정치인·김건희 특검 등 10곳…경찰, ‘통일교 로비’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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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15:0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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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다음날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11일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그는 지난 8월 특검팀 면담에서 “2018~2022년 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2018년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 7년이 이달에 만료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해도 법원이 면소 판결해 처벌을 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긴 뇌물죄를 적용하거나, 2022년 이후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여유가 생긴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를 벌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중국 외교부가 대만 행정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일본인 개인에 대한 첫 제재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했다”며 반제(보복)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조치에 따라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제재는 ‘반외국 제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15일부터 적용된다.
항공자위대 출신인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201~2014년 한국군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직을 맡았으며 지난 3월부터 대만 행정원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정무고문으로 위촉됐다. 대만 행정원이 자위대 장교 출신을 정무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 조치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고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의 대만 행정원 위촉 당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속하고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당국의 고문으로 임명된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항의했으나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반성은커녕 행동을 강화해 대만 독립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결탁 및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자신과 다른 입장과 생각을 위압하는 듯한 일방적 조치를 일본 국민에게 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중국과 사이에서는 평소에도 여러 대화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홍콩·위구르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정치인과 비정부기구(NGO)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해외 정치인이나 관료의 경우 기업인에 비해 제재 대상에 오르더라도 실효적 타격은 적지만 상징적 의미를 지닌 조치다. 일본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중국 출신인 귀화자인 일본유신회 소속 세키 헤이 참의원이 지난 9월 첫 제재 대상이 됐다.
2030세대의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찔끔’ 늘었는데 주거비와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전체 가구주의 흑자액(143만7000원)이 12.2%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
청년층의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9%(4만6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분기 기준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가장 낮았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495만원)은 1.3% 늘었지만, 2022년 3분기(0.8%)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근로소득(377만1000원)은 0.9% 줄면서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에 감소했고, 사업소득(53만원) 역시 3년 연속 줄었다. 청년층 취업 여건 악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지출은 더 많이 늘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계지출(379만3000원)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8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월세·임대료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는 21만4000원으로 11.9% 증가하며 전체 가구주 평균(12만9000원)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 보험료 등)도 청년층 부담이 컸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은 16만6000원으로 23.4% 급증해, 전체 가구주(13만3000원) 증가율(14.3%)을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