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 국제사회에 ‘캄보디아 범죄’ 대응 촉구…‘범죄수익 환수’ 지침서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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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09: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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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발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각국의 공조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경간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새 지침서를 채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24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FATF 40개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지역기구 회원국 등이 모여 범죄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의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FIU는 이번 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 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FIU는 “초국경적이고 산업화되는 조직범죄와 이들 범죄 조직의 사이버 사기, 보이스 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도록 FATF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같은 조직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FATF는 국경간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FIU는 “이번 지침서는 각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이란과 북한, 미얀마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 AI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세탁의 자동화 사례 등을 담았다.
FATF의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IU는 “향후에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곳곳의 배롱나무가 잎을 잃고 누렇게 변하고 있다. ‘맵시혹나방’ 피해가 확산하면서다. 나방의 가루가 날리며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원은 29일 “맵시혹나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방제 약제 선발시험을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현장 투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맵시혹나방의 생활사와 발생 주기를 분석해 방제 시기를 세밀화하고, 농약자재 등록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 약제를 선별했다.
맵시혹나방은 길이 약 15㎜의 나방류로, 7월부터 10월까지 배롱나무 잎과 꽃봉오리를 갉아 먹는다. 피해를 본 나무는 잎이 갈변하고 생육이 약화해 꽃을 정상적으로 피우지 못한다.
특히 번데기 시기에 생기는 미세한 가루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해충은 2022년 신안 지역 가로수에서 처음 보고된 뒤 2년 만에 전남 전역으로 퍼졌다. 공원과 도로변 등 생활권 수목에서 피해가 집중되며 도시 경관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가로수 중 배롱나무는 17만2000본으로, 벚나무(22만4000본), 왕벚나무(18만1000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배롱나무는 여름철 개화 기간이 길고 관리가 쉬워 도심 경관용으로 많이 식재됐지만, 최근 피해율이 급증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롱나무 피해율은 2023년 80.6%, 2024년 62.4%로 나타났으며, 올해 피해 현황은 현재 조사 중이다.
오득실 전남산림자원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돌발병해충의 확산은 산림생태계와 생활권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예찰 강화와 방제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2399.49까지 추락하며 세계 주요 증시 중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달라졌다. 4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올해 ‘체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로 ‘5000피’ 기대감마저 나오고 있다. 유동성 확장 등 거시여건과 반도체 강세, 고질적인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다. 그러나 관세 및 한국의 대미 수출 둔화 등 대외 불안 요인이 많고 아직 살아나지 않는 내수 등 ‘5000피’의 발목을 잡을 요소도 많다.
1980년 1월4일을 기준 지수 100으로 설정하고 1983년 1월4일 출발한 코스피는 27일 4042.83을 기록하면서 새 역사를 썼다. 1980년 이후 45년 만에 4000선을 넘은 것이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1989년 3월31일 처음으로 1000을 넘겼고, 18년이 지난 2007년 7월25일 2000을 돌파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21년 1월7일 3000을 넘겼다.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는 데 4년10개월이 걸렸다.
코스피 역사는 ‘롤러코스터’에 가깝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월16일 코스피는 280까지 주저앉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10월과 코로나19로 폭락한 2020년 3월, 코스피는 각각 1000선과 1500선이 무너졌다. 이후 1800에서 2200 사이를 오가며 ‘박스피’라는 오명을 썼다.
‘1980년 1월4일 지수 100’ 설정, 1983년 출범…45년 만에 ‘40배’한때는 ‘박스피’ 오명…외환위기·금융위기·코로나 시기 ‘폭락장’정부 저평가 해소 정책·반도체 강세 힘입어…대형주 쏠림은 우려
역대 1000을 돌파했던 상승장과 올해 모두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장세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올해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등 글로벌 유동성이 완화되고 국내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정이 투입되며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다. 증시를 둘러싼 신용융자와 예탁금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1989년 사상 첫 ‘1000피’를 이끌었던 ‘3저호황(저금리·저달러·저유가)’의 양상이 올해 재현되면서 코스피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코스피가 과거와 다른 점은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된 상법 개정 등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 AI발 반도체 강세가 꼽힌다. 이른바 ‘코스피 체질’ 개선이다.
역대 1000을 넘겼던 강세장에선 주로 개인투자자가 수급을 주도했지만 올해 6월부턴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 6~7월엔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로 순매수에 나섰다. 9월부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사이클의 영향으로 실적이 상향되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집중 순매수’에 뛰어들어 지수를 끌어올렸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주가수익비율(PER) 수치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인투자자 위주로 지수가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2021년 1월 ‘3000피’ 당시 코스피의 PER은 30배를 웃돌았지만, 지난 24일 기준 코스피의 PER은 약 18배에 그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점이 없진 않다. 갈수록 실물 경제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버핏지수’는 144%를 웃돌면서 2021년 기록한 역대 최고점(120%대)도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뛰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와 비교해 대형주의 쏠림이 커지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대형주(시총 상위 100위)는 18.56% 올랐지만, 중형주(상위 101~300위)는 5.63%, 소형주(301위 이하)는 1.12% 오르는 데 그쳤다. 2021년 당시엔 대형주와 소형주의 수익률 편차가 4.33%포인트에 그쳤고 2007년엔 중형주가 대형주 수익률을 넘기도 했다.
소위 ‘내수 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료, 섬유 업종은 지난 한 달간 강세장에도 주가가 하락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연체율이 늘어나는 등 서민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국내 경제여건상 차이가 큰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