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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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09: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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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90조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6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곧바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연료 공급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이곳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무역협의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달러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수차례 언급했던 선불(up front)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또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의 부유한 기업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6000억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은 전날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모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 6000억달러는 이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일종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해당하는 국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거래액이 지난 4개월간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강제 청산’을 당한 사례도 2만건을 넘었다. 자율규제에 그치고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과 빗썸, 업비트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규모는 지난 6월 2400여명에서 9월 3만5500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용액은 1100억원대에서 1조1400억원 가량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하면 거래소 측이 해당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빗썸은 지난 6월, 업비트는 지난 7월 각각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객들은 빌린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담보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거래소별로 보면 이용 수요 대부분은 빗썸에 집중됐다. 빗썸은 지난 9월30일까지 대여 서비스의 누적 거래건수가 47만4821건이었으며, 9월 한달을 기준으로 이용액이 1조1284억에 달했다. 반면 업비트는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거래 건수가 1만1667건으로 빗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서 강제청산 사례도 늘었다. 거래소들은 이용객들이 담보로 제공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 정해진 담보 대비 부채 비율(LTV)을 맞추지 못하면 담보를 강제로 처분해 대여금을 회수한다. 이같은 강제청산은 지난 6월 574건에서 7월 1만7299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4달간 누적 2만건을 넘기도 했다. 빗썸에서는 7월 한달간 서비스 이용자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강제청산을 당하기도 했다.
강제청산은 이용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이들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지만 빗썸의 경우, 대여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라는 권고에도 이를 지속해 강제청산 규모가 더 늘었다. 영업중단 권고 기간이었던 8월18일부터 9월4일까지 빗썸에서 강제청산을 당한 이용자 수는 96명, 건수로는 265건이었다.
거래소들이 대여해준 자산에 매기는 수수료도 적지 않은 편이다. 신장식 의원실이 빗썸과 업비트 두 곳의 규정을 바탕으로 연이율 수수료를 계산해보니 빗썸은 18.25%, 업비트는 10.9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신 의원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반면,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