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단독] ‘도민 염원 담았다’는 서명, 알고보니 도에서 “1인당 120명 받아라” 실적 압박 결과물?

의정부법무법인 전남도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도청과 산하기관 직원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 실적을 요구한 사실이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실·국별로 목표 할당을 정하는 방식으로 서명 모으기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이름과 서명을 바꿔서 계속 제출하는 ‘중복서명’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현재 국가 핵심 연구시설인 인공태양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구현하는 기술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연구시설에는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선정은 11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막대한 국가산업 주도권이 걸린 만큼 대전,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전남 나주 등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에너지밸리 혁신도시 등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나주를 최적지로 내세워 막판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도민 서명운동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염원을 담았다는 취지의 이 서명운동이 실제로는 공직사회의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명운동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전남도는 10월 22일~11월 5일까지 15일간 도청(사업소 포함), 소방본부, 출자·출연기관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지시했다.
문건에는 직원 7800여명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할당량을 채워 온라인 90만명, 오프라인 10만명 등 전남도민 총 100만명 서명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명 링크를 전달하면 링크를 받은 사람이 이름과 주소를 입력한 뒤 ‘전남 유치를 지지합니다’를 선택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해당 서명할당이 실적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실·국별로 담당 지역과 목표 인원을 정해 매일 서명 실적을 취합·보고받고 있다. 실·국별로 실적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직원 개개인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실적제출을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전남도는 직원 내부 메신저에 “이름이랑 주소지만 바꿔가며 한 컴퓨터로 계속 서명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통상 한 컴퓨터에서 중복 서명을 할 경우 IP주소 기록 때문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도가 나서서 직원 업무 컴퓨터로 이름과 서명만 바꿔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당을 채워도 된다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방식의 행정 동원이 연구시설 유치에 되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공태양 유치는 많은 전남 도민의 염원이 맞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사업이라도 구시대적 방식으로 공무원에게 실적을 할당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왜 이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지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직원들에게 서명실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염원을 모으기 위한 취지일 뿐, 공무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국별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인사나 실적 평가와는 무관하며, 다만 공모 일정이 촉박해 형식상 목표를 설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청직원을 포함한 시민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차량 역주행 사고’ 의 후속조치로 시청역 일대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방호울타리와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표지판 등 설치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추가 조치는 소공로까지 포함한 전 구간 횡단보도 신설, 차로 축소 및 차폭조정, 보도폭 확장, 녹지대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소공로·세종대로 18길’ 일대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0월 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덕수궁, 서울시청, 명동, 을지로 등을 연결하는 도심 주요 도로인 이 구간은 평소 시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도로가 좁고 횡단보도가 없어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도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선호텔 앞과 세종대로18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 등 2개 구역에는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기존 횡단보도는 교차로와 더 가까운 위치로 옮긴다.
소공로와 세종대로 18길 차도도 1차로씩 줄인다. 대신 유동인구 대비 좁았던 보행로를 확대한다. 기존에 1m에 불과했던 보도폭은 최대 4m까지 넓어진다. 이에따라 소공지하상가 진출입구 주변으로 줄지어 이동해야 했던 보행자 통행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전망이다.
세종대로18길 전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일방통행로 종점부에는 야간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식 진입금지 표지판’도 세운다. 조선호텔 사거리~한국은행 사거리 0.23㎞ 구간의 가변차로도 없앤다. 또 차로수를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이고, 도로 폭 역시 법정 기준(3m)에 맞게 재정비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공간 재편은 시민 안전을 보호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회복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해 도심 보행·관광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안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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