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국방부, ‘계엄 연루’ 정보사 권한 분산 본격화…휴민트 요원 국방정보본부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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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08: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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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내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HUMINT·휴민트) 부대가 분리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던 국군정보사령부를 축소해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28일 국방부는 정보사의 인간정보 부대를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중 핵심 전력인 ‘블랙 요원’ 일부가 군 해외첩보 활동이 주 업무임에도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보사는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들어가 내부 서버를 촬영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장 직무에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기능을 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경우 내년부터 국방정보본부장은 기존대로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정보본부 및 정보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원랜드 리조트사업부인 하이원리조트는 오는 11월 28일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제설작업 준비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한파에 기온이 뚝 떨어지자 지난해보다 22일가량 앞당겨 이날 새벽부터 스키장 슬로프 곳곳에 설치한 제설기를 가동해 인공 눈을 뿌리기 시작했다.
하이원리조트는 쾌적한 설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 평균 기온과 습도, 풍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제설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초보자 슬로프를 정비하고, 리프트 안전 점검과 시설 보강을 하는 등 스키장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키장 개장 이후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겨울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홍성욱 레저영업실장은 “초겨울 안정적인 설질 확보와 슬로프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개장 전까지 주야간 제설작업을 병행해 고객들이 최고의 설질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부동산 문제는 정책 한 두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10·15정책 등 부동산시장 관련 질문에 대해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공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군데 대체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너무 많은 곳으로 분산하면 효과가 없어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이 0.9%가 아니라 1% 이상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에 대해선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시도)해보고 잘 컨트롤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떻게 규제할지는 더 노력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