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단독]‘도이치 수사’ 한문혁, ‘이종호 술자리’ 검찰 선배와 상의 후 4년간 보고 않고 사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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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07: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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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27일 특검팀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에 이 사실을 검찰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부에는 이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관련 수사와 재판에 계속 참여했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이끌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종호씨를 만났다. 당시에는 이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으나, 3개월 뒤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구속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같은 부 소속 선배 검사에게 알리고, 윗선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상의했다고 한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일하며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수사를 하고 있었다. 한 부장검사의 말을 들은 선배 검사는 “이씨와 전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이씨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면서 “부장님한테 보고하지 말고, 앞으로 이씨 쪽 수사는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이씨가 2021년 10월26일 구속기소 되기 전까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몇달전 피고인과 술자리를 했으면서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맡았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1·2심 모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와 이씨의 ‘인연’은 계속됐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직접 담당했고, 특검 출범 뒤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인력을 뺀 채로 남은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합심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와 만나고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한 부장검사를 지난 23일 특검 수사팀에서 직무배제하고 검찰에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대검은 27일자로 한 부장검사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감찰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누리꾼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네이버 포털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검색했더니 AI 브리핑은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영토’로 띄어쓰기한 뒤 검색할 때에는 일본의 주요 영토 구성에 ‘독도(다케시마)’를 포함시키고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표현했다.
AI 브리핑은 네이버 포털 검색 시 생성형 AI가 관련 정보를 요약·정리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연말까지 전체 검색 결과의 20%까지 AI 브리핑을 노출시켜 포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게 네이버의 목표다.
네이버가 한국 AI의 대표 주자이자 이른바 ‘소버린(주권) AI’를 오랜 기간 주창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 한국 사회와 정치, 역사,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것은 외국산 AI와 구별되는 소버린 AI의 강점이다.
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에서 개발된 AI에서는 대부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어 지금까지 꾸준히 항의를 해왔다”며 “국내 대표 포털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런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이날 오전 8시9분쯤 일본 영토 관련 AI 브리핑을 삭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조치했다”면서 “질의 내용에 더욱 적합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AI 브리핑이 생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긴 것은 일시적인 여러 호재성 재료들을 과도하게 해석하면서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실적과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하지만 과연 좋은지 고민이 크다.”
코스피가 처음 2000포인트를 넘긴 2007년 대우증권 프라이빗뱅커(PB)로 증권가에 발을 들였던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WM혁신본부 상무)은 ‘코스피 4000 축포’가 터진 27일 실물 경기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오르는 증시 ‘불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 폭락장부터 2020년 코로나19 이후 코스피 강세장 등을 모두 경험한 대표적인 시황 전문가로 꼽힌다.
서 연구원은 이날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이 이끈다기 보단 삼성전자 등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한정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강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돼야 하지만 과연 내년에도 AI관련 자본투자율이 증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4000까지 오른 데에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에) 외국인의 기대심리가 강했고 금융시장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컸다”고 배경을 꼽았다. 그는 다만 “정책이 지연되면서 효과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며 “내년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다.
서 연구원은 그러나 기대감과 달리 향후 한국과 전세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전세계적으로 AI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은 무너지고 산업, 소비, 고용이 모두 양극화되는 ‘K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K자형 성장구조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은 좋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소비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향후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그는 “(트럼프 정부의) 보편 과세 10%에 대해선 주식시장도 신경쓰지 않고 있지만, 국내 수출엔 쥐약”이라고 경고했다.
서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수출 둔화를 가장 걱정했다. 그는 “국내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지만 향후엔 결국 자동차 등이 연속적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중산층은 망가져있고 조선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힘들다”며 “경제 성장을 이끌만한 것들이 많지 않고, 수출이 향후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는 완전히 망가졌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중국에 역전당한 것이 많다”고 했다.
서 연구원은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한방’ 투자 경향성도 우려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려들어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지난 2007년과 올해 경향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는 “코스피200만 추종해도 50% 넘게 수익이 나면서 기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졌고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며 “‘욜로(YOLO) 투자’ 등 극단성이 요즘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주식시장을 믿다보면 주식이 내려가는대로 문제가 생긴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선 철저하게 기업 가치를 따지고 글로벌 경제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