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집중 단속···대상은 3대 부패비리와 기초질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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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17: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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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3대 부패비리’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오는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을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정부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와 대선 공약에서 사회적 참사와 반부패 개혁을 거론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새치기 유턴·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질서 저해 행위와 쓰레기 투기·음주소란·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생활질서 위반, 암표 매매·예약 부도(노쇼)·무전취식·허위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서민경제 위협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홍보·단속을 벌인다.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주취폭력을 벌이는 일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반칙행위’에 대해 계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도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질서 위반 행위는 오는 7~8월 집중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12월에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홍콩 금융권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금융회사 직원이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화상 회의를 한 후 거액의 돈을 송금했는데, 알고보니 이 CFO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짜였다. 피해 금액은 2억홍콩달러(약 340억원)에 달했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와 얼굴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을 만큼 정교해진 지 오래다.
LG유플러스 이용자라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AI로 생성한 목소리와 얼굴을 구별해내는 기능을 AI 기반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에 순차 탑재·상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익시오는 일종의 비서로 전화 대신 받기, 통화 녹음 및 요약 등을 해준다. 현재 아이폰12 이후 출시된 애플의 스마트폰과 갤럭시 S21 이후 나온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사용 가능한 ‘안티 딥보이스’는 AI로 위변조한 목소리를 5초 안에 판별하는 기술이다. 위조된 목소리의 부자연스러운 발음을 찾아내거나 음성 주파수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탐지해 진위를 가린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의 상대방과 통화를 하게 될 경우 익시오가 “주의하세요. AI로 생성된 음성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즉각 띄워준다.
LG유플러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AI 엔진에 약 3000시간 분량의 통화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해당 기술이 온디바이스 형태로 상용화되는 것은 세계 첫 사례라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온디바이스는 고객 데이터가 기기에서 처리되고 외부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보안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티 딥페이크’는 위변조된 목소리를 넘어 얼굴까지 식별하는 기술이다. 영상이나 이미지를 분석, 합성된 영상에 남아있는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통해 합성 여부를 판별한다. 최적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익시오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를 통해 통화 전과 중, 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보이스피싱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에는 스팸과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AI가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익시오를 ‘AI 안심 에이전트’로 발전시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는 물론 디지털 스토킹이나 학교 폭력 같은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전병기 LG유플러스 AX기술그룹장은 “차별화된 보안 기술을 통해 ‘가장 안전한 AI를 보유한 보안에 가장 진심인 통신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현재로선 익시오 유료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윤호 AI 에이전트추진그룹장은 “익시오가 LG유플러스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는 게 먼저”라며 “향후 더 좋은 기능이 추가되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이용자 100만명 확보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3년 안에 600만명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보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매장에 보안 교육을 이수한 전문 상담사를 배치했다.
제주를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을 위한 ‘안심수학여행서비스’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전국 530개 학교에서 총 9만2639명의 학생이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신청 학교 수는 9.7%, 이용 인원은 6.5%, 점검 신청 시설 수는 36.4% 증가했다. 체험시설에 대한 점검 신청은 313곳에서 982곳으로 213.7% 대폭 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 학교가 적극적으로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이용학교 수 5.7%, 이용 인원 14.1%, 점검신청 대상 수는 21.3% 증가했다.
경기도는 학교 수 31.9%, 인원 35.1%, 점검신청 67.5% 늘었다. 인천지역도 학교수 6.9%, 인원 0.9%, 점검신청 64.2%로 증가했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고자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안전 점검 서비스다.
제주도와 행정시 위생·관광부서, 소방안전본부,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협업해 수학여행 일정에 포함된 숙박, 음식, 체험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을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매월초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식이다. 자치경찰은 공항에서의 학생들의 안전한 버스 탑승, 질서유지, 이동 안내 등을 돕는다.
도는 최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학여행 전 과정의 안전상태를 학교, 학생,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가 호응 얻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안심수학여행서비스가 학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넓혀주면서 신뢰받는 안전관리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수학여행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정책인 만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전국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고 대경권(대구·경북)은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세종·인천 등 10개 시도의 성장률은 1년 전보다 뒷걸음쳤다. 전국 건설업 생산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발표했다. 지역별 분기 성장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GRDP는 연간 주기로만 작성돼 지역경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 1분기 기준 5개 권역 중 1년 전보다 GRDP가 늘어난 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호남권(전남·전북·광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세 곳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울산 등 7개 시도는 1년 전보다 GRDP가 늘었지만, 대구·세종·인천 등 10개 시도는 줄었다.
GRDP가 증가한 권역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크게 둔화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5.1%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0.2%로 급락했다. 서울은 1.0% 성장했지만 경기(-0.2%)와 인천(-1.4%)이 역성장하면서 수도권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전국 대부분 성장세 둔화·감소…수도권도 서울 빼면 ‘역성장’
동남권 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4.1%에서 올해 1분기 0.5%로 하락했다. 울산(1.4%)과 부산(0.7%)은 성장했지만 경남(-0.3%)이 역성장한 데 따른 것이다. 호남권도 광주(-0.2%)가 역성장하면서 성장률이 1.9%에서 0.3%로 떨어졌다.
대경권은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역성장(-0.4%)했다.
특히 대구는 GRDP가 3.9% 줄어 전국 시도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충청권은 ‘제로 성장’을 기록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역성장(-1.0%)의 기저효과로 5개 권역 중에선 1년 전보다 성장률이 올랐다.
건설업 부진이 지역별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1분기 건설업 GRDP는 1년 전보다 12.4%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호남권(-20.5%), 대경권(-19.7%)에서 감소폭이 컸고, 대구는 1년 전보다 24.3% 줄었다. 대경권은 광업·제조업과 서비스업 GRDP도 1년 전보다 각각 1.2%, 0.6% 줄었다.
김대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건설업 GRDP 감소와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낮은 증가로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높은 성장률(3.5%)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앞으로 분기마다 지역별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통계 안전성을 검토한 뒤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만나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공연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배경 화면으로 깔렸다. 북·러가 조약 체결과 파병을 고리로 밀착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주년을 언급하며 “(조약이) 두 나라, 두 인민의 공영발전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는 두 나라의 민심적 기초를 강화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 호상 이해와 공감의 유대를 굳건히 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덧붙였다.
류비모바 장관은 “조·로(북·러) 친선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더욱 뚜렷이 증시되고 두 나라 사이의 문화분야 협조가 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만나 뵙고 형제적 인방의 벗들과 함께 의의 깊은 예술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러기 지난해 6월 체결한 조약에는 문화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과 류비모바 장관은 이후 러시아 예술인의 공연과 북한 예술인의 답례 공연을 관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퍄트니츠키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합창단과 그젤 모스크바 국립아카데미아무도극장 예술인들은 민요 ‘아리랑’을 비롯한 북한 노래를 공연했다. 북한 측 예술인들의 무대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배경화면으로 깔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파병 군인의) 전투 장면을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파병이) 이미 공식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김 위원장이 류비모바 장관 등 러시아 측 인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동행했고 공연도 함께 관람했다. 주애가 2022년 11월 공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외교 행사에 등장한 건 두 번째다. 주애는 지난 5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전승절을 축하하기 위해 주북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면서 공식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했다.
승정규 북한 문화상과 류비모바 장관은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했다. 이들은 문화분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했고, ‘2025~2027 문화협조 계획서’를 조인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은 과거에도 같은 명칭의 계획서를 조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