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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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12: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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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박4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이 일단락됐다.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고 야당이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2차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개정안 표결을 했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통과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 다시 대북 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대치를 이어왔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박4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본회의는 종료됐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여당과 상정에 합의했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대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61년 만에 제지해 논란이 됐다.
여야의 대치는 연말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친 후인 오는 21~22일쯤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추진에 대해 “당 지도부가 최종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법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최대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8대 악법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당연히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에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화되면서 1470원대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달러 수급불균형과 각종 악재에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간 평균 환율도 역대 처음으로 1400원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기업·가계의 해외투자 증가세가 구조적인 흐름인 만큼 환율이 내년엔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서울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장중 달러당 1479.9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외환당국의 ‘심리적 저항선’인 1480원선은 방어했지만 이날 주간거래 종가(1473.7원)보다도 6원 넘게 뛴 것이다.
최근 기준금리를 낮춘 연준이 내년 성장률은 높아지고 물가는 낮아지는 ‘골디락스’ 전망을 내놓았지만, 미국에서 AI거품론이 불붙으면서 원화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튄’ 단기적 배경에는 미국발 AI 거품론이 깔려 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AI수익이 적을 수 있다고 하고,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의 AI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외신보도가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마이크론(-6.7%), 브로드컴(-11.43%) 등 반도체 기업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고 환율도 보도 직후 1479원을 넘겼다. AI거품론으로 세계적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위험통화인 원화도 이를 반영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도 연준의 금리인하를 반영해 환율이 1463.9원까지 떨어졌지만 오라클의 AI수익화 우려가 확산되자 환율이 1470원을 넘기며 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후 환율이 줄곧 1470원대 안팎 수준에 머물면서 12월 들어 월별 평균 환율이 1470원을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달 평균환율(12일까지 주간종가 기준)은 1470.49원으로 지난달(1460.44원)보다 10원 가량 높아졌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27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는 외환위기를 뛰어넘어 1400원대를 진입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주간종가 기준 연평균 환율은 1419.96원으로,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가 실시된 이후 연 평균환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394.97원이 최고였다. 닷컴버블·9·11테러의 영향이 겹친 2001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에도 환율 수준이 1300원을 넘기진 않았다. 연평균 환율은 2021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국민연금·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세와 맞물려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선 내년에도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단기적으로 1500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2021년부터 국내의 해외로의 자본유출이 가팔라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회복세에도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환율 하락을 위해선 제조업 업황 개선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함께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년에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내년 환율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성경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수출 증가율 확대가 지속된다면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환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장(콩팥)과 신우 등에 세균이 침투해 발생하는 신우신염은 발열·오한·피로감 같은 초기 증상이 일반적인 감기와 매우 비슷하다. 특히 감기·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겨울철에는 질환을 오인해 치료 적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우신염은 대부분 대장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뒤 신장까지 올라가면서 발병한다. 과로나 스트레스, 당뇨병, 임신처럼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진다. 열이 나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초기 증상 탓에 발병 원인이 전혀 다른 감기나 독감 등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기침·가래·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은 없고 옆구리나 등 쪽 통증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소변이 탁하거나 냄새가 나고 배뇨 시 통증을 느끼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혈뇨를 누기도 한다.
신우신염은 여성에게 더욱 흔하게 발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자 중 여성 비율은 78.4%로, 남성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이는 여성의 요도가 남성보다 짧고 항문과의 거리는 가까워 세균 침투가 비교적 쉬운 신체 구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치료를 시작하면 보통 1~2주간 항생제 복용을 통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증상이 심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 신우신염과 패혈증, 신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재발률이 높아 치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과 함께 소변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탈수를 유발하는 환경은 피하며 배뇨 후 청결을 유지하는 생활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이 있다면 세균 증식이 쉽게 일어나 방광염을 거쳐 신우신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바른 배뇨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윤진구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우신염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장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며 “고열이 지속되거나 소변 양상이 변하고 옆구리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만성 신우신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