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심상찮은 국민의힘 내분, 봉합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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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13: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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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분당은 안 된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인 룰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는 망한다.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광역 지자체장들이 움직여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지난 12월 9일,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나경원 의원을 선두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대응 방침이 결정된 의원총회 자리에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운이 빠져서 안 갔다”는 것이 그의 답이다.
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다. 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다른 초선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와 대화가 단절된 현재 상태가 “차라리 해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당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발언만 놓고 보면 이미 ‘선을 넘은’ 상태로 보인다.
‘선을 넘은’ 지도부 반발
“국민의힘 107명 전부 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다.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고, 건너야 당과 보수, 자신이 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봇물이 넘치면서 둑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며 “장동혁 체제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미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동혁 지도부로 대표되는 당 기득권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쏠리듯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 국정 마비가 계엄 원인이다는 말로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윤한홍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 계엄이라는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주호영 의원)는 발언이 모두 핵심지지 기반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중진들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주 의원은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야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의원직에서 사퇴한 인요한 전 의원도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였다. 코어 층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분당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주간경향이 접촉한 대다수 정치평론가·선거 컨설턴트의 진단이다.
이들은 당명 개정 정도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보수 정당이 분당을 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은 주요 지지기반인 70대 이상·영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 지지층을 설득하려면 보수가 주요 가치로 삼는 주류·책임·안정감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분당의 명분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친윤 또는 ‘언더찐윤’으로 분류되는 핵심인사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고 정부·여당의 공세가 거칠어지면 자신들이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자신의 지역구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친윤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갈 길이 먼 사람들, 다음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조금씩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것이나,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의원이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사과 성명을 주도한 것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세력 밑바닥부터 균열이 나타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지선 지나 ‘수도권 보수신당’ 전망도
“국민의힘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TK 민심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당내 친윤 적통세력은 TK 주류 민심 변화에 업혀 가려고 할 것”이라며 “설령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2’가 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가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대구시장·경북지사·울산 시장은 국민의힘이 갖게 돼 있다. 경상남도 시골 군수나 서울 강남 3구 같은 기초단체장·구청장도 달라지지 않는다. 총선도 마찬가지다. 2028년 총선은 영남이 70석이고, 강원도와 충남 지역 일부에 비례 10여석을 더하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망가져도 100석은 나온다. 그게 힘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벌써 바뀌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분당은 어렵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의 보수신당’이 만들어지면 승산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변하기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를 완전히 망한 다음 ‘친윤 기득권으로 어렵다’, ‘윤석열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여론에 당원도 호응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전략적 선회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선거 승리는 세력 결집의 단계를 거쳐 중도를 끌어오는 동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편을 끌어오는 전향의 세 단계로 이뤄진다”며 “당내 세력이 없는 장 대표로선 결집의 막바지 시간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라며 “당내 비주류가 장 대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흘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인 체제보다 비대위 체제로 있던 기간이 더 많았고, 새로 비대위가 만들어진다 해도 어색하지 않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역 단체장과 출마자들이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절박감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빌드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라며 “민주당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전체적으로 이겨도 이겼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 변화 방향도 서울시장을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브린은 “나 또한 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6세에 구소련에서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브린은 이후 래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창업해 미국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난민이 미국 사회에 통합돼 막대한 경제적 이바지를 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총격 범행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이전에 승인된 망명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아프리카너(백인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후손)만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난민으로 입국한 소말리아 이민자들에 대해 “쓰레기”라는 혐오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사례와 통계는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보건복지부 등 여러 연구자료를 분석해 난민의 미국 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정부 지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2017년 노트르담대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미국 내 난민의 경제적·사회적 결과’ 논문에 따르면 난민은 정착 초기에는 미국 시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고 언어가 능통하지 않아 취업률이 낮고 복지급여 수급률이 높았다. 하지만 8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돼 이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더 많았다.
미 복지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연구 또한 난민들이 미국 재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5~2019년 난민, 망명 허가자 및 그 직계가족이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추산한 결과 이들은 메디케어 등 복지급여를 받아 7234억달러(약 1066조원)의 지출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같은 기간 7394억달러(약 1090조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총 160억달러(약 24조원)의 재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이민 관련 비영리단체 ‘뉴아메리칸 경제’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는 난민들이 미국에서 창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5년 기준 미국의 난민 출신 기업가는 18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이는 비난민 이민자 창업률(11.5%)과 미국 출생 인구의 창업률(9%)을 뛰어넘는 수치였다. 그해 난민들이 운영한 사업체는 46억달러(약 6조7800억원)의 사업소득을 창출했다.
난민들은 다른 이민자나 미국 출생 시민보다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미 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난민들의 가구 중위소득은 미국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5년 이상 거주한 난민의 연간 가구 중위소득은 6만7000달러(약 9870만원)로 미국 전체 가구 중위소득보다 1만4000달러(약 2062만원)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