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속보]트럼프 대통령, 김해공항 도착…역대 최단기간 한·미 정상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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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05: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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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11시3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했다. 국빈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가운데 격이 가장 높은 형태로,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시45분쯤 전용기에서 내린 뒤 영접을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며 짧게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와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 등과 악수했다. 그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출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한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한다. 전통 취타대의 선도·호위 속에서 입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년미소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박물관 안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두 정상은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함께 사열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이 수여된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박물관에 전시된 신라 금관을 관람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다. 대통령실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했다.
이후 두 정상은 오찬을 겸한 회담을 시작한다. 무역·투자 및 경제 안보 협력,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오찬장에서 평화의 의미를 담은 꽃인 ‘피스 릴리’가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국제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한반도에서도 꽃피우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오찬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요리가 나온다. 경주 햅쌀로 지은 밥과 전국 각지의 제철 식재료,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한식 3코스’가 마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에 맞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찬은 황금빛 디저트로 마무리된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의 전성기와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라며 “식사는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과 신뢰, 미래 협력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상 특별 만찬도 연다. 이 대통령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 역내 기술 선도국과 신흥시장 국가 간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의 정상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참석 정상들 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을 통해 정부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역내 협력 논의를 주도하는 ‘아젠다 세터’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2번이나 국빈으로 방한하는 첫 외빈으로 기록된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