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국토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원인 밝힐 건설사고조사위 구성…4개월간 조사

폰테크당일 국토교통부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사고 붕괴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조위는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 교수가 맡는다. 사조위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로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이날 오후부터 광주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시공관리서 등 사전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설계도서의 적정성, 품질 및 안전관리 적정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사고 당일에, 2명은 사흘째인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6일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동교동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옥의 문패와 대문,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패와 대문에는 김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했다. 소유자는 이를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부터 미국 망명, 영국 유학, 2년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동교동 가옥에서 거주했다. 김 전 대통령이 55번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하는 등 동교동 가옥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은 ‘동교동계’로 불렸다.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터를 옮긴 뒤 2002년 퇴임을 앞두자 동교동 가옥의 기존 건물은 철거됐으며 사저동과 경호동이 신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서거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다. 이곳의 토지 면적은 573.6㎡, 건물 연면적은 785.83㎡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45분쯤 세종시 어진동 고용노동부 청사에 들어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아 장관에게 항의를 하려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생수통을 지지대 삼아 유리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를 통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 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설득하지 못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침입해 다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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