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영화추천 수도권 지하·반지하 사는 가구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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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3: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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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영화추천 2005년부터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지하 거주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증가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놓고 경기교육청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친환경급식의 후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경기교육청의 이런 지침에 시군급식센터와 생산자단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지침을 반영하면 현재 경기도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친환경급식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기도 학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그 중간에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진흥원이 각 친환경 농가와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한 후 학교에 이를 공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경기교육청의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친환경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생산 농가 입장에선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이미경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은 “20년 넘게 경기도에 친환경 급식이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체계가 자리잡혔는데, 교육청의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체계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기도와 각 시군도 함께 예산을 들여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각 주체와 상의하지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내렸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가 확산하며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 대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이 집회에 참석해 “교육청의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면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예산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임 교육감과 통화해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재차 전화해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교육청은 지침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 예컨대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반영해서 구매방식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아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것은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여름철 바닷물 접촉과 어패류 등 해산물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11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돼 감염된다.
해수면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부터 발생해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잠복기는 12∼72시간으로, 감염되면 초기 증상으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리 부위에 발진과 부종, 출혈성 수포 등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 면역 저하자,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정도로 높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를 익혀서 섭취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오는 2028년 출시한다는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체결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연장선이다.
현대차와 GM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 소형 픽업, 소형 승용,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4종과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모두 5종의 차세대 차량을 함께 개발한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하게 된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전기차 기술력, GM의 픽업 제조 노하우 등 양측이 가진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두 기업은 각 브랜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내외장을 개발할 방침이다. 플랫폼은 차체, 파워트레인 등 차량의 하드웨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플랫폼은 완성차업체의 기술 노하우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경쟁사 간 플랫폼 공유는 전 세계를 통틀어 이례적이다. 현대차와 GM은 공동 개발 차량의 양산이 본격화하면 연간 80만대 이상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량 5종 개발을 포함한 협업 비용은 현대차와 GM이 공동 부담한다. 협업을 통해 플랫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고, 공급망과 물류 분야에서도 북미 및 남미 지역 공동 소싱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판매랑 기준 글로벌 완성차 3위(현대차그룹)와 4위(GM)를 달리는 두 기업의 이 같은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대응책으로도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GM의 협력은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서로 강점을 가진 부분을 합쳐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두 유력 브랜드의 결합 강도가 생각보다 센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