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TV 체포영장으로도 못 끌어낸 윤석열···박근혜 때처럼 ‘궐석 재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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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0:4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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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TV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부터 다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매우 나빠져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검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을 냈지만 기각된 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던 윤 전 대통령이 4시간여동안 열린 적부심에는 출석해 직접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한 끝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늘을 보고, 우주를 떠올려 보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그만큼 무가치한가. 광활한 우주에 비할 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아웅다웅 대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연대하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간다.
제주 서귀포시 포도뮤지엄에서 지난 9일 개막한 전시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은 우주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전시 제목을 보면 사샤 세이건의 책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가 떠오른다. 책의 저자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딸이다.
국내·외 작가 13명의 작품 62점은 각기 다른 형태로 보는 이들을 겸허하게 하지만, 허무주의로 빠지게 두지는 않는다. 연약한 인간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든 작품이 눈에 띈다. 레바논계 미국 작가 애나벨 다우의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2019~2020)는 시민 수백명에게 받은 문구를 검은 마이크로파이버에 흰색 수정액으로 적어내 참여형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 제목은 1776년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으로 ‘인간 삶의 과정에서’로 번역된다. 다우는 수백명에게 인간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한걸음 물러서는 것, 깊게 숨을 내쉬는 것, 눈물을 참는 것, 새벽을 기다리는 것’ 등 다양한 것이 적혔다. 인간의 삶에는 ‘국가의 독립’ 같은 무겁고 숭고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들이 삶을 지탱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작품이 내포하고 있다.
한국 작가 이완의 ‘고유시’(2025)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출품작을 재구성한 것인데, 이 또한 560명을 설문 조사해 만든 것이다. 각자의 소득, 속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한 끼 식비 등을 묻고는, 각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을 시계로 표현했다. 사람의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과 국적이 적힌 시계는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의 시계는 바삐 돈다. 흰 벽을 가득 메운 흰 시계는 빈부의 격차를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는 점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라이자 루의 ‘Security Fence’(2005)는 가로·세로가 각 4m, 높이가 3.35m인 철장의 표면에 유리 비즈를 붙인 작품이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정책)를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족 여성 20명이 작업에 참여해 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를 작품에 담아냈다. 제주에 사는 작가 부지현의 ‘Solid Sea’(2025)는 꽃소금을 넓게 편 바닥과 흰 벽을 배경으로 폐집어등을 매달아 둔 설치 작품이다. 부지현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물이 응축된 소금은, 살면서 느끼는 힘겨운 감정이 고체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보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레바논 출신 작가 모나 하툼이 가로·세로·높이 5m 규모로 설치한 ‘Remains to be seen’(2019)는 총 무게 1.6t인 콘크리트 조각이 천장에서부터 매달린 철근에 걸려 있는 모습을 띤다.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부모를 두고, 본인도 내전으로 레바논에 돌아가지 못했던 작가의 경험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제니 홀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2021년 남긴 트위터 글 296개를 납과 구리판에 유물처럼 새긴 작품 ‘Cursed’(2022)를 선보였다. 미국 대선과 의회 폭동 당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정치적 언어를,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개인적 원한이나 저주를 새긴 뒤 땅에 묻었던 ‘저주판’과 같은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장면을 종이 스크린에 옮겨놓은 듯한 미국 작가 사라 제의 ‘Sleepers’(2024), 흘러가는 시간에 매어 사는 현대인을 컨베이어벨트 앞 노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네덜란드 작가 마르텐 바스의 영상 ‘리얼 타임 컨베이어 벨트 클락’(2025)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인간의 현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2022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전시됐던 로버트 몽고메리의 설치 작품은 진부해 보이면서도 명쾌한 문구로 연약한 인간에게 함께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준다. ‘사랑은 어두움을 소명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혁명적 에너지다.’
전시는 내년 8월8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도의 경관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오는 12일 오후 3시 송도국제도시 G타워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계획 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공청회는 (주)율의 경관계획(안) 발표와 류중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경관, 조경,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시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송도,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변화된 도시여건을 고려해 2020년 수립 완료한 경관계획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글로벌 미래도시에 부합하는 경관미래상 재설정,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실천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보다 체감가능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12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업이익도 2000억원을 넘어서 소비 침체로 부진에 빠진 국내 유통업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대로 내려앉은 영업이익률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1조9763억원(85억2400만달러·분기 평균환율 1405.0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357억원)보다 1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기록했던 최대 매출(11조4876억원·79억800만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달러 기준 분기 매출이 80억달러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2093억원(1억4900만달러), 당기순이익은 435억원(3100만달러)으로 모두 지난해 2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은 기존 고객들이 견인한 것으로, 모든 고객집단(cohort)에서 두 자릿수대의 견고한 지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1.7%로, 전분기(2.0%)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쿠팡의 영업이익률은 처음 연간 흑자를 냈던 2023년 1.94%, 지난해 1.46%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쿠팡은 대만 로켓배송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의장은 신선식품과 중소기업 로켓그로스(판매자 제품 포장·배송·고객응대·반품 일체 대행) 성장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수년간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추천, 재고 예측, 경로 최적화 등 고객 경험을 모두 개선했다”며 “AI로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쿠팡 운영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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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매우 나빠져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검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을 냈지만 기각된 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던 윤 전 대통령이 4시간여동안 열린 적부심에는 출석해 직접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한 끝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늘을 보고, 우주를 떠올려 보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그만큼 무가치한가. 광활한 우주에 비할 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아웅다웅 대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연대하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간다.
제주 서귀포시 포도뮤지엄에서 지난 9일 개막한 전시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은 우주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전시 제목을 보면 사샤 세이건의 책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가 떠오른다. 책의 저자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딸이다.
국내·외 작가 13명의 작품 62점은 각기 다른 형태로 보는 이들을 겸허하게 하지만, 허무주의로 빠지게 두지는 않는다. 연약한 인간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든 작품이 눈에 띈다. 레바논계 미국 작가 애나벨 다우의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2019~2020)는 시민 수백명에게 받은 문구를 검은 마이크로파이버에 흰색 수정액으로 적어내 참여형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 제목은 1776년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으로 ‘인간 삶의 과정에서’로 번역된다. 다우는 수백명에게 인간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한걸음 물러서는 것, 깊게 숨을 내쉬는 것, 눈물을 참는 것, 새벽을 기다리는 것’ 등 다양한 것이 적혔다. 인간의 삶에는 ‘국가의 독립’ 같은 무겁고 숭고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들이 삶을 지탱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작품이 내포하고 있다.
한국 작가 이완의 ‘고유시’(2025)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출품작을 재구성한 것인데, 이 또한 560명을 설문 조사해 만든 것이다. 각자의 소득, 속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한 끼 식비 등을 묻고는, 각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을 시계로 표현했다. 사람의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과 국적이 적힌 시계는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의 시계는 바삐 돈다. 흰 벽을 가득 메운 흰 시계는 빈부의 격차를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는 점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라이자 루의 ‘Security Fence’(2005)는 가로·세로가 각 4m, 높이가 3.35m인 철장의 표면에 유리 비즈를 붙인 작품이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정책)를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족 여성 20명이 작업에 참여해 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를 작품에 담아냈다. 제주에 사는 작가 부지현의 ‘Solid Sea’(2025)는 꽃소금을 넓게 편 바닥과 흰 벽을 배경으로 폐집어등을 매달아 둔 설치 작품이다. 부지현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물이 응축된 소금은, 살면서 느끼는 힘겨운 감정이 고체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보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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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장면을 종이 스크린에 옮겨놓은 듯한 미국 작가 사라 제의 ‘Sleepers’(2024), 흘러가는 시간에 매어 사는 현대인을 컨베이어벨트 앞 노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네덜란드 작가 마르텐 바스의 영상 ‘리얼 타임 컨베이어 벨트 클락’(2025)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인간의 현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2022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전시됐던 로버트 몽고메리의 설치 작품은 진부해 보이면서도 명쾌한 문구로 연약한 인간에게 함께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준다. ‘사랑은 어두움을 소명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혁명적 에너지다.’
전시는 내년 8월8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도의 경관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오는 12일 오후 3시 송도국제도시 G타워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계획 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공청회는 (주)율의 경관계획(안) 발표와 류중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경관, 조경,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시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송도,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변화된 도시여건을 고려해 2020년 수립 완료한 경관계획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글로벌 미래도시에 부합하는 경관미래상 재설정,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실천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보다 체감가능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12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업이익도 2000억원을 넘어서 소비 침체로 부진에 빠진 국내 유통업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대로 내려앉은 영업이익률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1조9763억원(85억2400만달러·분기 평균환율 1405.0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357억원)보다 1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기록했던 최대 매출(11조4876억원·79억800만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달러 기준 분기 매출이 80억달러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2093억원(1억4900만달러), 당기순이익은 435억원(3100만달러)으로 모두 지난해 2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은 기존 고객들이 견인한 것으로, 모든 고객집단(cohort)에서 두 자릿수대의 견고한 지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1.7%로, 전분기(2.0%)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쿠팡의 영업이익률은 처음 연간 흑자를 냈던 2023년 1.94%, 지난해 1.46%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쿠팡은 대만 로켓배송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의장은 신선식품과 중소기업 로켓그로스(판매자 제품 포장·배송·고객응대·반품 일체 대행) 성장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수년간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추천, 재고 예측, 경로 최적화 등 고객 경험을 모두 개선했다”며 “AI로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쿠팡 운영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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