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대로변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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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0:4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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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경 마포구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 병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로 6일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여사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으며 시선도 아래를 향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입주한 건물 인근에는 김 여사 구속을 바라는 진보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바라는 보수 유튜버가 몰려왔고, 소란이 빚어졌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 통보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김 여사는 경호를 받으며 걸어서 건물로 들어섰다. 검정 재킷과 정장 치마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들었다.
김 여사는 차량에서 내려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줄곧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걸어갔다. 호흡이 가쁜지 한숨을 내쉬거나 몸을 미세하게 떠는 모습도 보였다.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김 여사 출석 장면을 찍기 위한 유튜버들로 가득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김 여사 출석을 기다리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진보 성향 유튜버들은 김 여사 차량 위치를 중계하며 경쟁적으로 “김건희 구속”을 외쳤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빌딩 주변을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치고 지지자와 유튜버의 출입을 통제했다. 보수 유튜버와 진보 유튜버들이 서로 욕설을 하고 조롱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긴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직접 충돌하진 않았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석방시키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국내외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현지시간) 안보내각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남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레츠는 IDF가 인질이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인질 가족들도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20명의 인질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접근할 경우 인질들을 사살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 점령 계획이 사실상 인질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스라엘 안보 기관들도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의 피로감에 시달리는 군대에 부담을 가중할 전면 점령에 반대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움직일 키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제 사회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6중앙아시아·아메리카 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가자에 남아있는 인질들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 전면 점령은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군사 평론가 요시 예호슈아는 “인질들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할 것이며, 현재 가자시티에 머물고 있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 심각한 병참 문제도 남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안보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점령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의 75%를 장악했으며, 하마스는 이에 대응할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의 식량·의료·교육·위생 서비스 등을 책임져야 하며,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는 가자지구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가자 점령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에스테반 클로르 예루살렘 히브리대 경제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력과 민간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약 350억셰켈(약 1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이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인 동시에, 극우 연정 파트너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디언은 “네타냐후의 계획이 수사적 성격이 강하며, 가자지구 정착촌 건설을 주장하는 극우 장관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에 대한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의 위협은 반복적이고 무의미하며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했다.
서울시가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해 건물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 시공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 감축, 건물 내구성 향상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0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실거주 환경에서의 쿨루프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쿨루프 효과 실증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쿨루프란 건물 옥상이나 외벽에 태양광 반사율이 높은 차열 페인트를 발라 건물의 실내외 온도를 낮추는 시공법이다. 차열 페인트가 적외선을 반사해 여름철 표면 온도를 최대 2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쿨루프 도색작업의 1㎡ 당 시공비는 3만5000원~6만원 정도로, 투입 비용과 비교해 에너지 감축효과가 크다.
시는 S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쿨루프’ 실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양8단지 아파트 801, 803, 804동 등 3개 동을 실증단지로 선정하고, 최상층 아홉 가구에 같은 에어컨을 설치한 상태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5℃를 유지하도록 했다. 차열 페인트를 칠한 801동, 804동과 그렇지 않은 803동의 실내온도와 에너지 소비량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쿨루프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게 된다.
시가 설정한 목표는 ‘20℃, 1℃, 10%’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면온도는 20℃ 낮게 유지하면서, 실내 온도를 1℃ 낮춰 에너지 소비량을 10%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실내 온도를 1℃ 낮추면 에너지 소비량을 평균 7%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찾아간 서울 강서구 SH가양8단지 아파트 801동 옥상에서는 쿨루프 실증사업 준비가 한창이었다. 8명의 작업자들이 ‘차열 페인트’ 시공작업을 벌였다. 아파트 옥상바닥은 물론 환기구까지 금세 흰색 페인트로 덮였다.
시공 업체 관계자는 “여기 아파트 주변에는 높은 빌딩이 없어 빛 반사율이 가장 높은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며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는 주변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색상을 입힌 차열페인트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흰색 페인트의 빛 반사율은 95%에 달한다. 주변에 서있으면 반사되는 빛에 눈이 시릴 정도다. 이때문인지 작업자들은 이날 1차 페인트칠이 끝난 뒤 2차 덧칠을 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색상이 들어가도 빛 반사율은 85%로 효과가 있다.
쿨루프로 건물 온도가 낮아지면 에어컨 등 냉방기구 사용도 줄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과도한 빛과 열에 의한 건물 내구도 하락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시는 올해 자체 예산을 비롯해 환경부 예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예방 특별교부세 등 약 6억6000만원을 들여 총 77개 건물에서 쿨루프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 예산을 약 2.5배 확대하고, 차열 페인트와 같은 관련 혁신 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의 최고 기온이 38℃를 넘어서는 등 폭염의 장기화는 계속될 전망인 만큼 쿨루프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실증결과를 토대로 임대아파트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폭염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공시설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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