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MMORPG 산업부 장관 “쌀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펀드에 기업 투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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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7: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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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MMORPG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제목은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였다. 김 위원의 지적은 협상 과정에서 쌀 자체가 논의되지 않은 건지, 향후 쌀과 관련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김 위원 질의에 이어 이철규 위원장이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라고 확답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가 바뀌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사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검역 절차가 8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역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협력 펀드에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11일 경남환경사랑상품권 2억 원을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마지막 발행을 포함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9억 1000만 원 규모의 환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환경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전용 할인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초록매장 1000곳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포장 주문 때 사용할 수 있다.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과 함께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초록매장은 제로페이 가맹점 중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는 매장으로 커피 전문점·일반음식점·제로웨이스트 가게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도는 제로페이맵과 경남도청 누리집에 초록매장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본부 건물에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에 대한 음모론에 동조해 CDC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CDC 본부 건물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현장에 출동한 경찰 1명과 범인이 숨졌다.
수사당국은 범인은 애틀랜타 교외 출신의 패트릭 조지프 화이트(30)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가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총 5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CDC 건물 여러 곳에서는 40개가 넘는 총탄 자국이 발견됐으며 직원 수천 명은 총격이 벌어진 후 몇 시간 동안 건물에 봉쇄된 채 이동하지 못했다. 한 CDC 직원은 CNN에 “여기서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범인이 코로나19 백신에 집착해 자신의 질병이 백신 때문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범인은 백신 음모론에 빠져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 CDC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웃들은 AP에 범인이 대화 중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여러 번 표현했다고 말했다. 한 이웃은 “그는 매우 불안해했다. 백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굳게 믿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몇 주간 정신건강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전날 아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NYT는 이 총격 사건에 관해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와 해당 기관을 향한 적대감의 표출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꼽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장관에 임명하는 등 백신 음모론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해왔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지난 5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처음 사용됐던 메신저리보핵(mRNA) 백신 연구에 대한 5억달러(약 6957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CDC 직원 2000명을 해고하고 내년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등 CDC를 향한 위협을 이어왔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이날 “공중 보건 동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누구도 폭력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냈으나 비판은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CDC 개혁에 반대하는 해고 직원 모임 ‘파이어드 벗 파이팅(Fired But Fighting)’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과학과 백신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거짓말로 CDC 직원들을 악당으로 몰고 갔다”며 “우리에게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도군이 미국이 파키스탄에 거액의 무기지원을 했다는 54년 전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 갈등이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태평양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도군 동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그해 전쟁이 시작된 날-1971년 8월5일’이라는 글과 함께 당일 발행된 신문 기사 사진을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비드야 차런 슈클라 당시 인도 국방생산부 장관이 미국이 1954년부터 파키스탄에 2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제공했다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군은 미국을 겨냥해 이 같은 기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1971년 12월 16일간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렀는데 당시 파키스탄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인도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은 소련과 우호조약을 맺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전쟁 당시 군함을 인도양으로 파견해 파키스탄을 지원했다.
냉전 질서가 무너지고 중국이 미국의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인도는 21세기 들어 태평양 안보 협력을 약속하는 ‘준 군사동맹’ 관계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기 집권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미국의 위대한 친구”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 후 양국 관계는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원유 공동개발을 약속하는 등 파키스탄과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 인도에는 무역 불균형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상당히 올리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의 압박에도 러시아 원유 구매는 “주권적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도는 상호관세 발효 전날까지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관세로 인한 양국 갈등이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외교전문지 더와이어는 전직 인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 논쟁으로 인도 정부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으며 방산 거래 추진력도 약화했다고 전했다. 더와이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압박 정책이 인도의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와 방위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