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미, 우크라 재건에 “러 동결 자산 직접 운용”…이권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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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08: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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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미 주도 사업에 147조원 투자이익의 50% 미국이 가져가기로러시아 세계 시장 복귀도 고려
유럽 “러 군비 증강할 것” 반발젤렌스키 “미 입장에 완전 일치”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미국의 경제적 이권이 연계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구상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 방안도 맞물려 있어 유럽의 반발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2000억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평화협정안 문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 중 1000억달러(약 147조원)는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할 미·러 기금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주도 사업의 이익 50%는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참전 병사들이 데이터센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실리콘밸리 수준의 연봉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 기업들이 희토류 추출, 석유 시추 등 핵심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서유럽 등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재개시키겠다는 제안도 담겼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권을 챙기고, 러시아를 세계 시장에 복귀시키겠다는 청사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무이자 ‘배상금 대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던 유럽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 관계자들은 미국의 구상을 확인하고는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유럽은 특히 미국의 이런 개입이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군비 증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은 지난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 구상을 두고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해 통화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는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이 경제 이권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계획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가 동석한 회의에서 “경제 관련 문서의 원칙이 선명해졌다.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직원이 손님에게 ‘노조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백화점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동 혐오·몰이해가 노조 조끼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등 11명이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한 뒤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당가에 들러 식사를 하려다 백화점 보안요원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선 에티켓을 지켜달라”며 탈의를 요구받는 일이 벌어졌다(사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며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백화점 측은 11일 사과문을 내면서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해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공식 사과문 내며“분위기 불편” 제지 대상 인식보안업체에‘책임’돌리기도
“레드 콤플렉스·몰이해 만연”
백화점 측의 사과에도 “노조 조끼가 주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지 대상이라는 인식이 깔렸다”는 비판은 식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서 제지를 당했던 A씨는 1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주변의 불편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백화점에 들어설 때부터 제지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탈의 요구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2022년 1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장이 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남부지법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제지당한 사례를 들었다. 신 위원장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출입 제지를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도 “독일에서는 손팻말 등을 가리는 것조차 위법으로 보는데, 단순 착용을 제지하는 건 다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이 책임 소재를 ‘외주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백화점은 “용역업체 보안요원이 혹시 모를 불편 상황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책임을 하청 보안업체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 교수는 “(보안요원이) 직고용직이었다면 (백화점 지침과 다른) 대응이 나왔겠냐”며 “외주화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도 “용역이 한 일로만 주장한다면 보안 업무를 용역으로 돌려 관리가 안 된 책임은 누구 몫인지 되물을 일”이라고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뿌리 깊은 노동 혐오에 있다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장기간 분단 상태에 놓인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레드 콤플렉스’에 기반한 노동 혐오·몰이해의 만연으로 이어졌다”며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혐오감을 보여준 일”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정장 입고 사무직 해야 제대로 된 직업이라는 비유부터, 과거 범죄자 수배 공고에 ‘노동자풍’이라는 표현까지 노동 혐오는 오래된 정서”라며 “이번 일은 그런 정서가 천박한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경남 통영시는 ‘고양이섬’ 용호도를 알리는 기획상품(굿즈·Goods)을 처음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상품은 공예품 창작 업체인 ‘민작소’가 ‘주민들과 고양이의 마음을 밝히고 모두의 꿈을 비추는 등불’을 콘셉트로 고양이 모양 키링이다.
고양이 외형을 본뜬 키링은 불빛을 내는 라이트 기능이 있어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색상은 페인팅·블루오션·그린펄·화이트펄 등 4가지가 있다.
한국민속촌 온라인 스토어(koreanfolk.co.kr/store)가 고양이 모양 키링을 판매한다.
통영시 한산면 용호도는 고양이학교가 있는 섬으로 유명하다. 통영시는 2023년 9월 학생 수가 적어 문을 닫은 옛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를 리모델링해 고양이학교를 열었다.
고양이학교는 치료실·보호실·카페 등을 갖추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를 돌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