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독학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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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9: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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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독학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7일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이 요청 철회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에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며 ‘김건희법’으로 명명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한다. 지난달 22조원대 테슬라의 인공지능(AI) 칩 위탁생산 계약에 이은 애플로부터 대형 수주가 그간 부진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 없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활용한 칩 생산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객사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아이폰 등의 이미지센서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한다.
‘스마트폰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센서는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다. 삼성전자는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을 운영 중이다. 이미지센서는 시스템 반도체(정보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가 총괄한다.
그간 애플은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독보적 1위인 소니로부터 이미지센서를 공급받아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소니의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은 51.6%로, 삼성전자(15.4%)와 중국 옴니비전(11.9%)이 그 뒤를 이었다.
애플은 미국 내 공급망 진입과 공급사 다변화, 삼성전자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와 손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과거 애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위탁생산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테슬라와 22조원대 규모의 자율주행 관련 ‘AI6 칩’ 공급계약도 따냈다.
테슬라에 이어 애플 수주 건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중순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미국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같은 달 말 대미 관세협상 지원을 위해 워싱턴 출장길에도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태다. 테슬라·애플 등과의 접점을 넓히며 추가 고객 확보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협력은 미국 내 애플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의 일환이다.
애플은 이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향후 4년간 애플이 미국 내에 투자할 금액은 총 6000억달러(약 830조원)로 늘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커버 글라스를 전량 미국에서 생산하는 등 미국산 부품 탑재가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산 아이폰’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아이폰은 여전히 해외에서 조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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