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미디어세상]방송 공정성 심의, 폐지하면 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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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07: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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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심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으로 그간의 심의 사항 중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가 ‘사회구성원의 보호 및 다양성 존중’으로, ‘양성평등’이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로 바뀌게 된다. 시대에 맞춘 바람직한 변화다. 특히, 그간 문제가 돼왔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위)의 공정성 심의가 폐지된다.
그런데 공정성 심의를 없앤다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방송법 조항(6조)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물론, 이 조항을 아예 폐기할 수도 있다. 미국도 이미 1987년에 방송에서 “대립하는 양자의 견해에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을 없애버린 바 있다. 미국에서 케이블 채널에는 원래부터 공정성 의무가 없었지만, MSNBC나 Fox News가 각각 좌우 편향 방송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것도 공평의 원칙 폐기로 인한 기조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시민 다수는 여전히 방송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각종 조사를 보면 한국 시민이 방송에 대해 가지는 큰 불만과 기대는 공정성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대책에 관해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부서 관계자가 그 사안은 방미통위가 아닌 “방미심의위가 다루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위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미심의위도 담당 부서가 될 수 없다. 아직 공석인 이 위원회 위원장이 보임되면 관련 보고를 받자고 대통령이 결론지었다는데 과방위 개정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방송에 공정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신문에도 공정성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는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을 이 의무에서 풀어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은 국가 자산이거나 수신료 등 공적기금을 쓰는 공공기구이고, 지상파 방송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전파를 쓰는 일종의 위탁 사업체이다.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공적 목적을 위해 다른 사업자들의 진입은 막은 채 독과점적으로 사업하게 하는 특혜 사업체다. 이들 채널은 자유재인 신문이나 유튜브와는 다르다. 만약 한국이 공정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함께 이례적 ‘방송 편향성 자유국’(?)이 될 것이다. 영국도 공영방송은 물론 지상파 채널과 케이블 뉴스 채널 등에 대해 독립기구인 Ofcom이 공정성 심의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방위의 공정성 심의 폐기 법안 자체를 되돌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어차피 현 방미심의위가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크다. 현재의 법으로 정부·여당 추천인이 과반(재적 9인 중 6인)인 위원회에서 정치적 사안의 보도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 더구나 지난 10월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으로 방미심의위 위원장의 지위가 공무원화되어 이 기구는 확실한 국가기관이 되었다. 이런 마당에 공정성 심의를 국가기구가 하는 것은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은 선택지는 명확하다. 사업자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뿐이다. 물론 그냥 맡겨서는 이 대통령도 걱정했다는 “방송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입,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문제는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타협적 해결책이 있다면, 국가가 관리·지원하는 공동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자율규제를 하되 국가가 정한 조건과 방법 아래 사업자들에서 독립된 인사들이 심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나와 학계 동료 몇명은 이와 관련해 2021년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 설립 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한 5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전인 10월 수준으로 돌아간 수치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6%는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고, 34%는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8%), 경제/민생(14%) 등이 꼽혔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등이 지적됐다.
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APEC 이전인 10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갤럽은 통일교와 여권 인사들의 불법 행위 연루 의혹에 대해 “이번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으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5.5%,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용의자에게서 총기를 빼앗은 ‘영웅’은 무슬림 아메드 알 아메드(43)로 밝혀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무슬림이 유대인을 구했다”며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영국 BBC방송은 15일(현지시간) 아메드가 전날 용의자와 몸싸움 도중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소셜미디어에는 아메드가 용의자를 제압하고 총기를 빼앗는 영상이 확산했다. 이 영상에서 아메드는 장총을 든 채 사격 중이던 용의자를 차량 뒤에 숨어서 지켜보다가 뛰어가서 덮친다. 이어 그는 뒤에서 총격범의 목을 감싸 안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총기를 빼앗는다. 이후 총격범은 뒤로 넘어졌고 아메드가 빼앗은 총기로 자신을 겨누자 뒷걸음질쳐 도망친다.
BBC에 따르면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시드니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용의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팔과 손에 각각 한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그의 사촌 무스타파는 “아메드는 100% 영웅”이라며 “그가 괜찮아지길 바란다. 어젯밤 그를 보았을 때는 괜찮아 보였다”고 현지 매체 7뉴스에 말했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전날 아메드의 신원이 밝혀지기 전 기자회견에서 “그 사람은 진정한 영웅이다. 그의 용기 덕분에 오늘 밤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드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총격범 중 한 명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공격해 많은 생명을 구한 아주, 아주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전날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용감한 무슬림의 행동을 목격했다”며 “무고한 유대인을 살해하려는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을 막아낸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교 전통 축제인 하누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던 도중 무장괴한 2명이 참석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1000명 이상 인파가 모인 현장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15명이 숨졌고 용의자 1명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