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아세안 정상회의서도 미·중 각축전···범죄 대응 뚜렷한 해결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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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03: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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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흘간 열린 제4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역내 무역 활성화, 지정학적 균형, 초국적 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각국이 미국발 무역 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면서 범죄 대응 의제 등에선 뾰족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폐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대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했으며 인내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아세안의 임무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다음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의사봉을 전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세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물품 무역 협정’(ATIGA)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국 정상들은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의 추가 가입을 받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RCEP은 아세안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의 각축전장이 됐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정을 맺으며 중국을 견제했다. 말레이시아는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중국은 이날 아세안과 중·아세안 FTA 확대 개정안인 ‘버전 3.0’에 서명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공급망 연계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말레이시아를 찾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동남아 정상들은 안보와 미·중 사이 지정학적 균형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아세안은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당사국에 ‘행동 준칙’ 협상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온라인 금융 사기, 인신매매 등과 연계된 범죄 조직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근절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아세안은 또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이 오는 12월 실시하는 총선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경사로 없이 계단만 놓여있던 안양천 진입로에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가 새롭게 설치됐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유아차 이용자 등 안양천으로 진입하기 위해 약 400m 이상 돌아가야 했던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는 염창동 무학아파트 앞 계단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진입로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고령의 어르신들이 안양천까지 진입하기 위해 돌아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설치된 경사로는 폭 1.5m, 길이 26m로 웬만한 휠체어는 모두 지나갈 수 있다. 또 경사로를 통하면 안양천까지 약 480m 우회했던 길을 한 번에 갈 수 있어 안양천 접근성도 높아졌다.
안양천은 강서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고, 달리며 휴식하는 대표 여가공간이다. 사계절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자랑해 주말 나들이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경사로 설치를 위해 화단을 철거하는 것에 반대하는가 하면 통행인 증가에 따른 소음문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구는 그러나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사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포용도시 강서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변화”라며 “앞으로도 보행약자를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이밖에도 무장애길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가양동 홈플러스와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사이 흙길 구간에 폭 1.5m, 길이 100m 의 목재 데크길을 조성했다. 가파른 계단으로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화곡동 곰달래로35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치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돼 기쁘다”며 “이 작은 경사로가 주민들의 일상 속 자유와 따뜻함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불편 없이 걷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