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이 대통령 “건보공단에 특사경 40~50명 지정” 지시…국민연금엔 의결권 적극 행사 요구

당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40~50명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주차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삼림·마약·전매 등 특정 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부여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수사로 범죄 수익을 환수해 건보 재정에도 도움 된다는 것이 공단 측 논리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라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인데, 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미용적 이유에는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청년의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이 슬쩍 ‘공단 가족들만 아는 방법인데, 첫 보험료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해주더라”라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이렇게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546-1번지 일원에 있는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과 유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지구 미세먼지 차단숲에는 총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규모는 7000㎡로, 왕벚나무 등 수목 26종 2만 6085주와 실유카 등 초화류 12종 2695본을 식재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흡수, 침강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 생활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용인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 녹지 내에는 데크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주차 후 버스정류장(서수지IC 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을 단축했다. 인근 유휴지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도시경관을 개선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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