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소년범죄 기록 남지 않은 조진웅···생기부에 기록 남는 학폭은 달라야 할까요?[뉴스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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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05: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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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배우 조진웅씨의 10대 시절 강력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청소년기 범죄 이력의 꼬리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논의는 아닙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에선 매일 같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죄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 대학 입시에선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처음 반영된 건 2012년 3월입니다.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한 이후 자살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폭 대응에 강력한 처벌 기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생기부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각각에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은 초·중학교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대입에서도 대학이 원하면 가해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었고, 입시 반영 여부와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게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건 피해 학생이 평생 상처를 간직하는 반면 가해 학생은 봉사 활동이나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고서도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였습니다. 생기부 기록이 학폭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거듭 일었습니다. 소년범의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학폭 기록을 생기부에 5년 이상 남기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년범은 보호처분이 끝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아도 마찬가집니다. 재사회화를 위해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반면 학폭 가해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생기부에 남게 된 것입니다.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장중심 학폭 대책’을 발표합니다.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으로 줄였습니다. 지적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유명인의 학폭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보존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습니다.
학폭 규정은 2023년 또다시 변화를 겪습니다. 이 전 장관이 10여년만에 교육부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가 학폭 가해자였지만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 종합대책을 통해 학폭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해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2013년부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단축과 중간 삭제 도입 등으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됐다”며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오래 남기면 학폭이 줄어들 것이라 본 걸까요. 교육부는 다시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 당시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게 했을 때보다 수위가 세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학폭 4호 처분(사회봉사)을 받은 수험생이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입학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선 대입에 의무 반영된다고 해서 학폭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히려 가해 학생이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생기부에서 기록을 지울 방법 찾기에 더욱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전문’을 내세운 한 법률사무소는 “(생기부) 기록이 졸업후에도 4년간 유지되기에 중학생이어도 대입 준비 시기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최대한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선 법률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홍보입니다.
진로·진학계열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학생들은 서면사과 처분을 받더라도 3개월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습니다. 반면 학폭을 저지른 다른 계열의 학생이 수학 경시대회 등 대회에 나갈 때는 학폭 이력을 확인받지 않습니다.
경기의 13년차 초등교사 A씨는 “학생들끼리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배우고, 가해 학생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생기부 기록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까지 집착적으로 매달리게 되니 학생 선도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그는 1978년 10월7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기업 주재원이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지요. 하버드대 정치학과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MBA)을 졸업했고요. 대학 졸업 뒤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일하다가 2010년 8월 자본금 30억원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은 4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5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입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에서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내 성인 4명 중 3명,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새어 나가면서 쿠팡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지요.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쿠팡Inc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이자 주요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요. 하지만 김 의장은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5년 국내에서 열렸던 기자간담회가 마지막입니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쿠팡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김범석
김 의장은 수많은 쿠팡 택배 노동자 사망과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직접적인 사과는커녕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쿠팡과 관련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알려진 것만 2020년 4명,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1명, 2024년 2명, 올해는 무려 8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김 의장은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며 매번 뒷짐을 졌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지요.
그런데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다릅니다. 외부 침입 등 해킹이 아닌 퇴사한 직원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시스템 등 사내 문제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김 의장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쿠팡 청문회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해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지요.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내던 박대준 쿠팡 대표를 사실상 경질하고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는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임시대표로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로저스 임시대표를 김 의장 대신 출석시켜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하버드대 동문이자 그룹 내 2인자가 한국어로 묻고 영어로 답한 뒤 통역을 거치다 보면 답답한 ‘모르쇠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방위는 이번에도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법이 허용하는 강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벌백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의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지 경제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회피·은폐 의혹에 들끓는 여론
김 의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쿠팡은 김 의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지 않았고 사후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쿠팡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공지문에 개인정보가 ‘노출’ 됐다고 했다가 뒤늦게 ‘유출’로 수정했습니다.
쿠팡의 사과문 해프닝은 또 어떤까요. 쿠팡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배너 형태’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기막힌 것은 이틀 뒤 사과문이 종적을 감추더니 ‘로켓배송’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로 교체됐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홈페이지 접속과 동시에 팝업으로 사과문을 명확히 게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경찰청이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수사당국 뒤에 숨으려고 했지만 경찰청의 요구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과 롯데카드 등이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서둘러 보상안과 대책을 내놓은 것과 비교됩니다. 쿠팡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책임 회피 의혹은 점입가경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관에 추가한 제3자 불법 접속에 따른 손해 면책 규정만 해도 그렇지요. 쿠팡이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쿠팡 이용약관 중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얼마 전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미국의 JP모건은 “쿠팡이 한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 한국인들이 쿠팡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는 보고서였지요. 김 의장이 “한국 사업을 깃털처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자료일지 모릅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고객이 생각하도록 만들겠다(2018년·2020년 발언)”던 김 의장은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고객의 삶을 이전보다 100배 낫게 만드는 게 쿠팡의 미션(2020년)”이라고 공언했던 그를 오는 17일 청문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데 또다시 모른 척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