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 명예 회복 필요”···홍준표 “상식 밖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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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4: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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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오는 11일(현지시간) 열린다고 폭스뉴스가 8일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정상회담 장소로는 이탈리아 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러 정상이 수일 내에 회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2021년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인천 송도에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극지연구소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됐다.
송도국제도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설에 대해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극지연구소를 인천 송도에서 옮기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으로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선이 후 국무회의에서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7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까지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인천 정치권에서는 2004년부터 인천 송도에 있는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속 극지연구소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거론은 연구소 구성원 불안을 가중해 본연의 기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 지난 7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언급했으나 극지연구소 관련 언급은 없었고, 극지연구소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직접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문제에 관련한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극지연구소는 인천 송도에 유지할 것이며 극지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는 곧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 인천에 유지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극지연구소 이전이 거론된 적 있었으나 반대 입장을 피력해 이전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강원 춘천시는 11일부터 ‘수소 시내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5번 노선에 투입될 예정인 ‘수소 시내버스’는 48인승 저상버스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1회 충전으로 최대 550㎞를 주행할 수 있다.
‘수소 차량’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주행 중 공기를 정화하고 물만 배출하는 청정 교통수단이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배출가스도 없어 시민의 체감 만족도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는 수소 승용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지난 7월 동내면 학곡리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준공한 데 이어 수소 버스 도입까지 이어지면서 대중교통 분야의 친환경 전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대거 확대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소비쿠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도서·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비쿠폰을 쓰는 데 상당히 불편해한다”면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너무 작은 마트라 소위 고기,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못 산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에 이른 시일 내에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만큼 이들이 하나로마트 사용처 추가지정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사용처로 추가되는 하나로마트는 조만간 목록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곳이다. 정부가 지자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한 만큼 농어촌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실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안경점이나 학원에 몰리면서 소비쿠폰이 뒤로 미뤘을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는 “7월 말은 애들(학생들)이 방학하고 학원비를 내는 시즌이라 학원 매출이 올라갔던 거 같다. 시기적, 계절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쿠폰 지급) 2주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걸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실장은 “예전(재난지원금 지원 때)과 달리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는 취지가 있다”면서 “학원도 옛날에는 강남 대성(학원)도 끊었는데, 이번에는 강남 대성은 안 되며 주로 동네 교습소, 단과 정도를 끊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7개 시도별 소비쿠폰 사용률은 대체로 50% 초·중반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중앙부처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시는 48.44%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다.
한 실장은 세종시의 소비쿠폰 사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 세종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있고,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