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사망’ 서부발전 관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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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13: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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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했다.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고인이 속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전KPS 관계자에 이어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지난 16일 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은 원청·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발주처인 서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원청·하청 업체의 현장 실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스마트폰·전자기기 기록 분석을 통해 고인과 나눴던 대화와 업무 운영 관련 지시 세부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작기계에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소아 크론병 치료 시 증상이 악화되기 전 혈중 치료제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선제적’ 치료 전략이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은실 교수,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빈 교수,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분과 최연호 교수 연구팀은 크론병 치료제 ‘인플릭시맙’을 사용한 선제적 치료 전략의 효과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임상 소화기·간장학’(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에 게재됐다.
인플릭시맙은 크론병 치료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다. 기존의 크론병 치료법은 치료제를 초기 6주간 3회 투여한 뒤 8주마다 1회씩 투여하는 방식이었다.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투여 간격을 6주 또는 4주 등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환자에게 크론병 증상이 악화된 이후 치료제를 투여하는 방식이어서 연구진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선제적 치료가 효과를 보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선 2017~2020년 소아 크론병 진단을 받은 112명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기존 방식대로 치료제를 투여한 치료군과, 증상 악화가 없더라도 혈중 약물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투약하는 선제적 치료군에 무작위 배정했다. 이어 1년 후 내시경 검사와 임상 지표를 통해 두 집단에서 관해(질병의 징후나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 도달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했다.
그 결과, 선제적 치료군에서 치료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내시경적 관해율은 선제적 치료군(80%)이 기존 치료군(57.1%)보다 높았고, 임상 관해 유지율 역시 선제적 치료군(89.3%)이 기존 치료군(69.6%)을 앞섰다.
김은실 교수는 “치료 약물 모니터링에 기반한 치료 전략이 내시경적 관해율 및 임상 관해 유지율에서 모두 효과적이었다”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치료 약물 모니터링에 의한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 소아 크론병 환자의 치료 정밀화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 만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것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 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을 정지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과 관련돼 있어야 하는데, 중국을 적국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군 시설을 무단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만인 2명이 지난 5월10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만 3세 남아는 집에서 놀다가 워터비즈(수정토)를 양 콧구멍에 3개를 넣었고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실을 찾은 결과 코·귀에서 20개 이상의 수정토가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만 1세 여아는 수정토를 삼킨 지 1주일이 지난 뒤에 복부 팽만과 함께 구토를 하는 등 건강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수정토)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워터비즈를 삼킬 경우 체내 수분 흡수로 팽창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원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도 일각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일어났다.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를 차지했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킨 뒤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를 다수 확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당진 송산에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나섰다.
김태흠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제철은 당진 송산면 유곡리 일원에 있는 송산제2일반산단 주거단지 내에 종합병원과 자사고 설립·유치를 추진한다. 도와 당진시는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종합병원은 1만4370㎡ 부지에 200병상 규모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는 1만3075㎡ 부지에 설립된다. 컨설팅 용역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설립되면 산재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가 강화되고 지역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베이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이라며 “당진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의료와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