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제폭력 피하려다 추락사…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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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04: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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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B씨가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B씨의 사인이 단순 추락사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에서 교제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해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가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폭력을 반복해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봄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확대와 민간 플랫폼 참여 증가가 모금액 상승을 이끌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는 지난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7%), 40대(28.7%), 50대(24.7%) 등 30~50대의 기부 비중이 높았다.
올해는 지난 봄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당시 모금액 확산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 민간플랫폼(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액티부키, 웰로, 위기브, 체리)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원)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는 구조여서 10만원 기부자의 경우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 때문에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했다.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리며 경찰을 조롱한 고등학생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10대)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A군은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 등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이 게시한 폭발물 협박 글은 총 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행위로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의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공중협박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