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중·러, 트럼프 2기 첫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요청 반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03:4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처음 제출된 대북 추가 제재 요청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 강화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일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7척이 중국 항구 7곳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옮겼으며 북한이 대중 수출로 연간 2억∼4억달러(약 2955억∼5910억달러)가량을 챙겼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추가 제재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중갈등 국면에서 북·중·러 협력을 중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러는 2019년 대북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부결됐다. 중국은 2022년 1월 북한이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도 무산시켰다. 당국도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제재는 이행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도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분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교 특검’ 공동 발의 움직임에이 대통령 ‘환단고기’ 언급 놓고도백설공주·반지의 제왕 비유 ‘저격’연대 가능성엔 양당 모두 선 그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4일 여야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특검법 공동 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여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양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특검 추진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관련 질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이번)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같은 통일교 인사의 진술을 두고 야당 인사에게는 구속의 근거로 삼았고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조서조차 남기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제안했고, 송 원내대표가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 외에도 최근 들어 양당의 대여 공동 보조가 잦아지고 있다. 양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회 출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등을 놓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당은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두고 모두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라고 했다.
이 같은 양당의 대여 공조가 지방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 “그 부분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총선 때도, 지난 대선 때도 (연대) 안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믿더라. 근데 안 했다”며 “제가 국민의힘에서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다. 저희가 한번 본 맛을 또 볼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선거 연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가 6개월 남았고 그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두 당의 연대 역시 내년 설 연휴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