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수도권 전력 집중은 갈등 무한반복”···‘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탑 반대’ 전국 행동 출범

명품쇼핑 재생에너지의 지방 분산을 통한 ‘지산지소’ 전력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농민단체가 참여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16일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을 거쳐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며 수도권 중심 전력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을 전제로 한 현행 전력·산업 정책이 구조적으로 갈등과 비효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대형 전력집약 산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수도권에 추가되면서, 장거리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345kV 호남~수도권 등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노선의 주요 목적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이 제시되면서 전국 곳곳이 송전선로 경과지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전국행동은 이 같은 구조가 “하나의 선로가 끝나면 또 다른 선로가 시작되는 무한 반복형 갈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공급을 전제로 한 장거리 송전 체계가 유지되는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지역은 전력 경과지로서의 부담만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분산형 전력체계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황성렬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반복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총 10GW 전력 가운데 3GW를 LNG 발전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장거리 송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이행 기조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제기됐다.
전국행동은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화해 민주적 통제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철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영암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최적 경과대역이 선정됐고, 경찰 동원 속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됐다”며 “비민주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재철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경기행동 상임대표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비수도권의 희생을 전제로 한 RE100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송전선로 경과지의 주요 피해자는 농지와 농민”이라며 “수도권 이익을 위해 농촌 공동체가 훼손되는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행진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전력망 불평등 해소와 송전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행동은 “지역 주민과 환경,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갈등을 제도화할 뿐”이라며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계획은 지연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 직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부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4시46분쯤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재진이 강등 인사를 당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고검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또 법무부가 별도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며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닥수(닥치고 수학) 아닙니다.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만 빡세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학원은 두 시간만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점수 보세요. 1등급 3%입니다, 3%. 점수가 미쳤어요.”
지난 12월 9일 저녁 대전 둔산동에서 예비 고1 겨울특강 설명회에 나선 한 영어 강사가 스크린에 띄워진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표’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예전처럼 수능 최저에 영어는 당연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때는 지났다. 영어 1등급이 1만5000명인데 2등급 받아서는 스카이(SKY)는 정말 쉽지 않다”며 “이젠 고등학교 영어 시험도 수능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학습량으로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 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강 사전접수가 시작됐는데, 학원 측은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충원되던 이전과 달리 국어와 영어, 수학의 접수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불수능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대입 수시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책임져주던 영어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사교육 완화라는 절대평가 전환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수경 학생은 이번 수능 영어에서 3등급을 받고 재수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그는 “3년 동안 모의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설(모의고사)에서도 1등급은 안 나와도 2등급은 안전하게 받았다”면서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은 했는데, 가채점하면서 올해 대학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학교만 해도 3합5(세 과목 수능 등급 합이 5 이내) 하던 친구가 3합7도 간당간당해서 ‘최저떨’(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전형에서 불합격하는 것)한다는 친구도 많다”면서 “몇몇은 정시로라도 원서를 쓴다는데 그러면 대학을 몇 단계나 낮춰야 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실시된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수능에서 영어는 절대평가로 90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이 되는데, 90점을 넘긴 응시생이 100명 중 3명에 그친 것이다. 이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가르는 국어와 수학 등 다른 수능 과목 1등급 비율인 4%보다 낮은 수준이다. 1등급과 2등급을 합친 비율도 17.46%로 역대 가장 적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2014년부터 추진돼 ‘대학입시제도 3년 예고제’에 맞춰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됐다. 2014년 8월 황우여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교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과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수능 영어를 쉽게 내서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영어 절대평가는 당시 사회문제로 부각됐던 조기 유학이나 영어유치원 등 영어 사교육 광풍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학년도 첫 번째 절대평가 수능에서 10.03%를 기록한 이후 매해 널뛰기를 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있다. 이후 2년 연속 10%를 밑돌았던 1등급 비율은 2021학년도 수능에는 12.66%로 치솟아 ‘물영어’라는 비난을 받았고, 이후부터는 들쭉날쭉하지만, 우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등 영어 입시 강사 A씨는 “2021년이 쇼크였다. 학생들도 쉽게 최저를 챙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변별력 우려가 커졌고, 대학도 영어가 변별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자체적으로 (정시에서) 영어 반영 비율을 줄였다”면서 “학습량이 줄면서 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평가원이 그 부분을 캐치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고3 학생들의 실력에 비해 수능 영어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수능과 고등학교 영어Ⅱ 교과서 4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수능 영어 지문 최고 난이도는 ATOS 지수(영어지문 독해측정지수) 기준 13.84학년으로 교과서 4종의 최고 난이도보다 최대 5학년 이상 높았다. 평균 난이도도 2025학년도 수능이 9.81학년으로 4종 평균인 8.21학년보다 2학년 이상 높았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종잡을 수 없는 난이도 변화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그해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수능 영어에서 몇 등급을 맞을지 예상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당장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19%에 달했다. 6월 모평은 평가원이 직접 출제하는 시험으로, 수험생·학부모 사이에서 ‘뒤통수가 얼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절대평가 취지와 달리 영어가 대단히 어렵게 출제되면서 올해 입시의 중대변수가 됐다”며 “특히 국어, 수학, 탐구는 잘 보고 영어를 못 쳐서 최저를 못 맞추는 수험생이 많아 수시는 물론 정시 지원전략도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입시 현장의 혼란은 자연스럽게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으로 전이되고 있다. 서울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B씨는 “큰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수학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 선택했는데, 고등 영어반이 약해 걱정하게 됐다”면서 “영어 학원만 따로 찾아 보내야 하나 싶어서 요즘 맘카페를 계속 뒤진다”고 말했다.
절대평가의 장점은 사라지고 불안감에 사교육을 찾을 이유만 커지면서 절대평가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했다. 한국영어영문학회 등 36개 학회가 모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영어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로, 구조적 오류가 한계에 다다르며 현장에서 폭발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장관은 앞서 지난 10월 국회 답변에서는 고교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수장이 절대평가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는 장기적 과제로 충분한 준비와 함께 추진해야 할 목표”라며 “절대평가가 논란이라지만 핵심은 학생부로 선발해야 할 수시 전형에 수능성적이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영어 절대평가 논란의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는 것으로, 서울대는 2028년부터 수능 최저를 폐지한다”며 “대신 지역 간 내신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출신교 블라인드를 없애고, 학생부 반영 비중을 높이는 등의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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