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또 잡히더라도 항해합니다…끝내 평화에 다다를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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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7 02: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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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지중해 동쪽 끝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려는 ‘해초’(27·본명 김아현)에게 사람들은 물었다. 왜 잡힐 것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배에 올라타냐고. 해초는 답했다. 그곳으로 ‘항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학살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해초는 지난 9월 ‘알라 알 나자르’호에 몸을 싣고 이탈리아에서 가자로 출발했다. 알라 알 나자르호의 이름은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녀 9명을 잃은 팔레스타인 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알라 알 나자르호를 포함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해초는 이스라엘 감옥에 구금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항의구호선단 올랐다 지난 10월 나포
고립된 땅으로 항해하는 것이무자비한 학살에 저항하는 것한국 정부, 국제사회 노력에 침묵
내년 봄‘무모한 행동’다시 동참모순된 체제 맞서 함께 싸워달라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해온 단체들은 지난 9일 ‘가자로 가는 천개의 마들린호(TMTG)’ 한국지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TMTG는 항해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에 대항하는 국제연합으로,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대표단이 활동 중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TMTG에 참여한 해초와 ‘나민’(25·본명 권나민)을 만났다.
제주 강정과 일본, 대만의 군사 관련 지역을 무동력 세일링 요트로 항해했던 해초는 자연스럽게 고립된 땅인 가자지구에 눈길이 갔다. 그렇게 그는 지난 9월 말 20여개국 70여명이 탄 9척의 배 중 하나에 올라탔다.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한 첫 한국인이었다. 해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초는 출발 전부터 나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가자지구에 배를 댄 사례는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밤마다 드론을 보내 해초가 탄 배를 감시했다. 항해 11일째인 지난 10월8일, 이스라엘군이 배로 들이닥쳤다. 해초는 이틀을 감옥에서 지냈다. 그는 “나포와 추방의 과정이 비교적 빨리 진행됐다”며 “당시 이스라엘이 미국 트럼프 정부와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고 얼른 끝내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동료들과 수십 번 ‘나포 시뮬레이션’을 연습했지만 군이 들이닥치자 본능적으로 몸이 떨렸다. 해초는 최대한 침묵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저항은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이 동료 중 1명을 구타하자 다 함께 문을 두드렸다. 해초는 “항복 자세를 취할 때도 나는 여기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음을 눈을 통해서 표현했다”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자각하면서 저항을 이어가려 했다”고 말했다.
해초와 나민은 내년 봄 또 한 번 ‘무모한 행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때 TMTG는 배 100척 이상을 가자로 출발시킬 계획이다. 해초는 내년 봄 ‘한국 배 1척 출항’을 목표로 TMTG 한국지부 만들기에 참여했다. 해초는 “물리적으론 멀지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긴밀한 협력을 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국이 어떤 일에 가담하는지 지켜보고 비판하는 것이 한국 시민들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이스라엘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침묵하는 점을 비판한다.
바닷길을 통해, 봉쇄된 땅으로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것, 바다 위를 항해하며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어디고 다른 땅의 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두 사람은 이것이 항해 운동의 의미라고 본다. 해초는 “고립된 땅에 가장 긴급한 구호는 연결”이라고 했다. 나민은 “평범한 사람들이 따로 있을 땐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자각하기 어렵지만 항해를 함으로써 바다 너머에 어떤 땅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를 직접 타지 않아도 TMTG의 항해 운동에 함께할 수 있다. TMTG 한국지부에선 내년 봄까지 배 출항을 위한 2000만원을 모금한다. 글쓰기·악기 연주·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술로 자원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도 모집하고 있다. 나민은 “항해 운동은 자본주의나 세계 전체의 모순된 체제와 맞서는 운동”이라며 “팔레스타인 해방은 결국 우리 자신의 해방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25만원을 주고 옷을 구입했다. 하지만 상품 수령 후 확인해보니 안내된 사진과 퍼(fur) 모양이 달랐고, 머리카락 등 이물질과 주머니 앞쪽 보풀 등 올 풀림 현상이 심했다. A씨는 해당 상품의 반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지난 2월 68만원을 주고 유명 브랜드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의류를 샀다. 그러나 배송받은 상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패밀리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가방을 13만원에 구입했다. 가방 수령 일주일 후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배송 후 7일이 경과해 환불이 안된다고 했고 AS(수선)해줄 것을 재요청했지만 수선처리 역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롯데GFR, 리, 스케쳐스코리아 등 브랜드 공식 사이트의 ‘패밀리세일’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국내 주요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리세일은 유명 브랜드들이 임직원·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정 기간 이월상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비공개 할인행사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가능해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83건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21건)의 2배가 넘는 44건이나 접수됐다. 패밀리세일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에는 7건, 2023년에는 11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여간 피해의 88.0%(73건)는 청약 철회를 거부당한 사례였다. 품목별로는 ‘의류’(62.7%·52건),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13.3%·11건), ‘귀금속’(9.6%·8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가가 확인된 69건의 평균 결제금액은 151만원 정도였다. 이는 행사 기간이 짧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패밀리세일 특성상 소비자가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 대상 23개 사이트 중 82.6%(19개)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특히 13.0%(3개)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법률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고지도 미흡했다. 23개 사이트 중 13.0%(3개)는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았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패밀리세일 판매량 상위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였다. 하지만 행사 종료 후에도 평균 38.4% 수준의 할인이 적용됐다. 이는 패밀리세일 종료 후에도 추가 할인행사 또는 이월상품 재고 처리 등으로 사실상 40% 수준의 상시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를 하지 말고, 구매 전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적정 가격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청약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조건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부처·기관의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 사유 등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