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트럼프의 이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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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11: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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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하나는 외국,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승리자로 비치길 원한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폭격 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트럼프는 그 공로의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싶어 했다. 지금까지는 그의 도박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외교적 해법이 무산된 데에 트럼프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첫 임기 초반에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에서 탈퇴했으며, 이를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합의는 새로운 우라늄 농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가 이 핵합의에서 탈퇴하자마자, 이란은 핵농축 활동을 가속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뭘까? 이란은 사실 JCPOA로 복귀하길...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달 30일 최 전 지사를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지사는 강원개발공사 직원을 통해 입찰 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KH그룹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매각하려 했지만 4차례 유찰됐다. 결국 리조트는 2021년 경쟁 입찰 방식으로 KH그룹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에 매각됐다.당시 입찰에 KH그룹 계열사들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KH그룹이 강원도로부터 미리 정보를 받아 입찰과 유찰을 반복하면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최 전 지사는 2023년 7월 검찰에 출석하면서 “내가 매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
보령해저터널 내에서의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2021년 12월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터널 관할 경찰서장인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터널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2022년 12월1일 기준 경찰이 단속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이다. 이중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