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리딩방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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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20: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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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리딩방 다음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중국 국경절(10월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MICE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석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초청 실적(30건 이상) 및 진료 실적(500건 이상)과 함께 유치 실적(500건 이상) 기준으로도 우수기관 신청이 가능해진다.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도시로 떠오르는 부산을 알리기 위한 ‘2025 부산 글로벌 워케이션’ 행사가 8~10월 다채롭게 펼쳐진다.
부산시는 ‘한국 대표 휴가지 원격근무 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국내외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150여명의 해외 디지털 유목민(노마드)들이 참여하는 ‘2025 부산 글로벌 워케이션’ 행사를 개최한다. 여름, 아시아 여행, 스타트업·영화, 한국어 등 4가지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부산시는 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휴가지 원격근무의 대표 명소인 부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2주간 부산에 체류한다. 원격근무 위성(거점)센터에서 차별화한 업무공간을 활용하고, 지역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한다. 문화·관광 체험 행사도 참여한다.
부산시는 글로벌 위성센터를 조성해 24시간 휴가지 원격근무 업무공간을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영도구에 있는 라발스호텔 라운지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글로벌 위성센터를 마련해 전 세계 휴가지 원격근무자들이 각국의 시간대에 맞춰 편리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부산시는 자녀와 반려동물을 동반한 방문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요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6~36개월의 영유아를 동반한 참여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도구의 시간제 보육기관과 연계한 시간제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유아 동반 참여자는 연계 보육기관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돌봄서비스(월 60시간 이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용 건별로 보육료와 급·간식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휴시설은 중구 위성센터 인근에 있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2곳, 반려견 놀이방 협력시설(파트너센터) 1곳이다.
이밖에 부산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운영한다. 설명회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부산워케이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해 다양한 참여자가 휴가지 원격근무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가 8일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계엄으로 죽은 사람 없다’는 발언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해서 사람만 죽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금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유튜버 전한길씨 등과 함께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주관한 토론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해서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거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러한 김 후보의 발언을 거듭 비판하며 ‘탄핵 반대’ 후보들과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통 보수의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복당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반극우 연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안 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 당을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했다.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를 겨냥해 “탈당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제명에 준하는 ‘재입당 불가’를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살인미수라 괜찮다’는 말은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눠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히 여전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 당과 관련 없는 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입당 생각이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지엠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만든 이 차량은 미국에서만 29만5099대를 팔았다. 현대차 아반떼(23만596대), 코나(22만2199대)의 미국 수출 기록을 가뿐하게 넘겼다. 4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만든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17만8066대). 이 차량은 직전 해에 1위 기록을 세웠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2012년 3월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0%가 되자 한국지엠을 미국 수출 기지로 활용했다. 지난해까지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산 소형 SUV(혼다 HR-V, 스바루 크로스트랙)들은 관세 2.5%를 이고 한국지엠 차와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진행된 한국·유럽연합(EU)·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한국·EU·일본산 자동차에 모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다보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15%(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미·일 합의 내용)가 될지, 여기에 추가로 기존 관세 2.5%를 적용해 17.5%가 될지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 일본측 주장을 반영하겠다고 한만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 자동차에 적용했던 관세 25%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하필이면 경쟁 상대인 EU·일본산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한국지엠이 누렸던 FTA 효과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0%의 시대는 가고, 이른바 ‘15%의 시대’가 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정모씨는 “일감이 대폭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했다. “사측이 국내 판매 비중을 줄이고 미국 수출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한·미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있겠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트레일블레이저는 나온 지 꽤 된 모델이라 창원에서 만드는 트랙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는 2018년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문을 닫고 매각한 사실을 떠올렸다. “한국지엠이 경영 위기라면서 군산공장 폐쇄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죠. GM이 위기 운운하며 팔아치운 땅과 건물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부평공장 물류센터 부지, 서울의 정비소 부지, 인천과 창원에 있던 부품물류센터···. 최근에는 전국의 직영 정비센터 9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 일이 내가 있는 부평공장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군산공장 문을 닫은 그해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조건으로 10년간 국내 생산공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년이면 딱 10년이 된다. “돈 될 자산은 매각하고 폐쇄하고, 신차 연구개발에는 투자하지도 않는 상황이니 직장 동료들은 ‘내후년에 철수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요. GM은 자산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기의식은 GM 본사가 있는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에서도 확인된다. UAW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정해지자 7월 24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가 일률적으로 15%까지 인하돼 적용된다면, 미국 내 숙련된 조합원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했다. 앞서 UAW의 위원장 수석 고문인 제이슨 웨이드는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유무역이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교섭 테이블에서 사측의 해외 이전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 노동조건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면, 사용자들은 언제든 (임금이 싼) 해외로 옮기겠다며 위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와 기존의 자유무역질서 사이에서 양국의 노동자들이 싸우는 모양새가 됐다. ‘바닥으로의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쉽게 옮긴다. 진보적인 경제학자이자 클린턴 행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는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화가 좋은지 나쁜지는 누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누가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 국가에서)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쪽을 보상하고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현재의 무역 방식은 이미 부를 가진 사람들의 부를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준다”는 글을 남겼다. 지금의 무역질서, 특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반대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옹호하는 한·미 FTA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붙는 품목관세와 그 적용 대상이 아닌 모든 한국산 상품에 붙는 상호관세(15%)는 한·미 FTA 위반일까.
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는 “형식적으로는” 한·미 FTA를 따르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23.2조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관세는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상호관세는 미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이들 법 조항은 모두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활용된다.
노주희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가 한·미 FTA 상품 관세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에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잖아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는 경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한·미 FTA가 일반법이라면,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는 그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인 셈이죠.”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 철강 일부(연간 263만t)에 한해 0% 관세 혜택을 주는 면세쿼터를 운용했다. 이 역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관세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지난 5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고,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 23.2조에 기대 일단 이를 용인하기로 하고 재개정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미 FTA는 여전히 한·미 간 무역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도 예정대로 단계적으로 하락해 내년부터 0% 관세가 적용된다”며 “원산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미 양국의 FTA상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규정에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구제조치(SSDS)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DSU)를 이용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SSDS를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문제 삼자니 트럼프의 눈치가 보이고, DSU를 활용하자니 WTO 상소기구가 현재 마비 상태라 분쟁 해결이 어렵다. 상소기구가 마비된 건 상소기구가 무역분쟁에서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반복해 내리자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의 통상 규범은 다자간 무역질서인 WTO의 결과물이지만, 더 이상 WTO는 예전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일례로 WTO에서는 시장 가격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국가 보조금)을 제한하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WTO가 제한하는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실제로 몇몇 국가로부터 ‘WTO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소기구가 마비된 WTO에서는 그 어떤 판단도 내놓지 못한다.
중국의 부상과 공급망 이슈, 중산층 붕괴와 보수화, 경제안보,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지금의 모습은, 신자유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WTO와 FTA가 한때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전체적인 부를 늘리는 데에는 기여를 했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고 더 이상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질서의 결함(특히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계급 몰락)을 자양분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제이슨 웨이드는 앞서 언급한 7월 10일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트럼프에 동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얘기해 온 것(자유무역의 참혹성)에 대해 트럼프가 동조해 온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밀어붙이자 다수의 국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품목관세, 상호관세를 받아들였다. 좀 더 낮은 관세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WTO와 FTA가 인정하는 각종 비관세장벽(검역·위생·안전 등의 조치)까지 낮췄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질서’에 중국과 일부 남미 국가 정도만 맞서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상국가인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자간 협력 체계를 새로 구축해 무역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최정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FTA에만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세계의 미들 파워로서 여러 나라와 협력해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력 체계에도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이 저렇게 휘둘러 댈 때 아무 맥도 못 쓰고 속절없이 당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다각화하고 미·중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좀 더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CPTPP가 베스트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안은 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협력 부분에서는 CPTPP 안에서 같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키우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WTO나 기존의 FTA보다 개방도가 높은 CPTPP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기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바닥으로의 경쟁’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잘 작동하던 무역질서를 트럼프가 깨뜨렸으니까 WTO 복원해야 한다거나, CPTPP를 해야한다고 하는 건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자는 것”이라며 “(대안적인 무역질서는) 지역과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부의 증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담아야 한다. 예컨대 횡재세,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을 통해서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횡재세: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 덕분에,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디지털세: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 글로벌 최저한세: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들에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도 “기존의 세계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트럼프식의 극우적 성찰이 아니라, 개혁적 성찰의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자나 서민이 피해를 본 부분, 힘이 약한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차원의 공정한, 그리고 각 국가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무역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간에 그런 새로운 질서, 대안적인 질서를 모색하는 게 과제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CPTPP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어떤 자유무역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자유무역질서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 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작은 국가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환경 규제 같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토록 하는 등 ‘관리가능한 자유무역’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