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출발은 ‘거점국립대 초격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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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09: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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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견줄 수 있는 연구중심 대학 10여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8일 한국교육학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화를 위한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연차학술대회에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초격차 대학’은 10개 내외의 세계 수준 연구거점 대학을 뜻한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글로벌 초격차 10개 국립대학 구상 및 경기도 대응 전략’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연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과 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이번에 보다 구체화한 접근 방식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우선 거점국립대별로 소수의 선도학과를 선정해 2~3년간 지원한 뒤 2~3년 후부터 다른 대학을 추가 선정해 거점국립대와 경쟁을 유도한다. 이후 이미 선정된 국립대 등을 상대로 초격차 학과를 추가 선정한다. 김 교수는 최종적으로 초격차 대학별로 10개 내외의 초격차 학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거점 국립대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책 시행 1~2년차에는 연간 3000억원, 3~4년차 연간 7500억원, 5년차 연간 1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총 3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 추정했다. 전현직 교육감과 국립대 총장들이 연간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것보다 줄어든 수치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사립대 지원 여부 등을 놓고 토론자들 간 여러 이견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정책이 사립대가 아닌 거점국립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립대 지원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서로 간의 간섭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 중심의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방기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지역 사립대 사이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변 교수는 “연 100억원을 초격차 학과에 4~5년간 투입하면 곧바로 세계적 연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산정 근거와 논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10개 거점대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5년’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과제로 남았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대부분을 교육부가 획일화되고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줄세우기를 시도해왔다”며 “(발제의) 선정 대학 운영 기본 준칙은 기존의 BK21 대학을 선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여러 반론들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의 자체적인 연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연구 중심 대학을 잘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고민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62)은 전략과 정책을 겸비한 중진 의원(5선)이다.
경기 가평 출신으로 춘천고와 서울대(철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재학 시절엔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지내는 등 86학생운동권 그룹의 맏형으로 통한다. 198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평화민주당의 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한광옥 전 의원 보좌관을 거쳐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구리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한 후 19대부터 22대까지 당선되면서 5선 고지에 올랐다.
당내에선 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 여당이던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데 앞장섰다.
2020년 8월 당시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입법폭주’ ‘독재’라고 공세를 펼치자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이러냐”고 응수해 강성 이미지를 쌓기도 했다.
보직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충주시 공무원이 조길형 충주시장실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건조물침입 혐의로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7시55분쯤 충주시청 3층에 있던 대형 유리창을 깬 뒤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또 비서실에 있던 화분과 컴퓨터·프린터 등을 집어 던지거나 손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장 집무실도 침입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약 15분간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시너를 뿌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지만 실제 인화물질은 갖고 있지 않았다.
앞서 26일 충주시는 7월 1일자 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A씨는 무보직 6급 직원으로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A씨가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은 것 같다”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성장률이 0.2%로 내려앉고 대경권(대구·경북)은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세종·인천 등 10개 시도의 성장률은 1년 전보다 뒷걸음질쳤다. 전국 건설업 생산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다.
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발표했다. 지역별 분기 성장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GRDP는 연간 주기로만 작성돼 지역경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 1분기 기준 5개 권역 중 1년 전보다 GRDP가 늘어난 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호남권(전남·전북·광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세 곳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울산 등 7개 시도는 1년 전보다 GRDP가 늘었지만, 대구·세종·인천 등 10개 시도는 GRDP가 줄었다.
GRDP가 증가한 권역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5.1%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0.2%로 급락했다. 서울은 1.0% 성장했지만 경기(-0.2%)와 인천(-1.4%)이 역성장하면서 수도권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동남권 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4.1%에서 올해 1분기 0.5%로 하락했다. 울산(1.4%)과 부산(0.7%)은 성장했지만 경남(-0.3%)이 역성장한 데 따른 것이다. 호남권도 광주(-0.2%)가 역성장하면서 성장률이 1.9%에서 0.3%로 떨어졌다.
대경권은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역성장(-0.4%)했다. 특히 대경권에 속한 대구는 GRDP가 3.9% 줄어 전국 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충청권은 ‘제로 성장’을 기록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역성장(-1.0%)의 기저효과로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1년 전보다 성장률이 올랐다.
건설업 부진이 지역별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1분기 건설업 GRDP는 1년 전보다 12.4%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호남권(-20.5%), 대경권(-19.7%)에서 감소 폭이 컸고, 대구는 1년 전보다 24.3% 줄었다. 대경권은 광업·제조업과 서비스업 GRDP도 1년 전보다 각각 1.2%, 0.6% 줄었다.
김대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건설업 GRDP 감소와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낮은 증가로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높은 성장률(3.5%)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앞으로 분기마다 지역별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통계 안전성을 검토한 뒤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