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2차 실험, 길 잃고 헤매다 결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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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09: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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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이 2단계 실험 준비를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CBDC와 대척점에 선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6일 CBDC 1차 실험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2차 실험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CBDC 실험(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금융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과 소비자 10만명이 참여한 1차 실험은 30일 마무리된다.
당초 한은은 올해 말 2차 실험을 통해 예금 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2차 실험 준비 논의 과정에서 “장기 로드맵 없이 일정부터 수립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할 사업모델 발굴 및 가맹점 확보 등이 어렵다” “올해 말 후속 실험을 진행하는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의 목소리가 은행권에서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제도 논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CBDC 실험은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이 구체화된 이후 2차 실험 논의를 재개하는 게 동력 확보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은행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동시에 비은행 업체들과도 접촉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4억 유로(16억 달러·2조2000억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로화 채권 발행은 2021년 이후로 4년만으로,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발행액이다. 3년 만기와 7년 만기로 각각 7억 유로씩 발행됐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복수 만기구조를 도입했다.
가산금리는 3년물 0.25%포인트, 7년물 0.52%포인트로, 최근 시장상황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이로써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시에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올해 외평채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외평채 발행이어서 새 정부 정책방향에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문량은 역대 최대인 190억 유로(222억 달러·약 30조원)로, 발행액의 13.6배에 달했다.
기재부는 “런던(대면), 유럽, 미주, 남미, 아시아 투자자 설명회에서 주요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질서있게 해소되었다는 점, 새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및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육성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우리 경제시스템과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새정부 출범 이후로 수출입은행(7억5000만 유로)과 기업은행(10억 달러)에 이어 이번 외평채까지 한국물 발행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데에도 이같은 긍정적인 기대가 깔린 것이라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 잔여한도(약 19억 달러) 내에서 하반기 추가로 외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11-1번지 일원에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5~84㎡ 총 507가구 규모다.
롯데시네마, 2001아울렛, 안양 중앙시장, 안양1번가 등 안양의 핵심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반경 2㎞ 내외에 광명역 생활권이 자리해 있어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의 쇼핑·문화·의료 시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편리한 교통 환경 또한 강점이다. 차량을 이용하면 인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단지는 외관은 물론 단지 내부까지 세심하게 설계해 주거 편의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됐던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은 오는 27일 공판을 참관해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등 특검보 4인이 모두 참관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발되더라도 특검보 4인은 예정대로 재판을 참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이후 국방부에 박 대령 사건을 이첩 요구할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