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행안부·기상청 등 “일본 지진,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본이 방파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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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6 22: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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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일본 동·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심이 낮고 거리가 먼데다,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6(미국 기준)의 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서 있기가 불가능하고, 무겁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지며 건물의 타일과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지진이다. 이후 12일 오전 11시44분쯤엔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7로 추정되는 후발지진이 발생했다.
회의에는 한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 동부·남부 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진해일은 대한민국과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대한민국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해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다만 일본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대한민국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과 예상 파고를 예측해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율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80%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대는 오는 2030년까지 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만1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 지정을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갔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의료노조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소비자연대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혁신 제한법’이 아닌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플랫폼·도매상·약국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닥터나우몰)을 함께 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닥터나우와 제휴한 약국이 ‘닥터나우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앱 화면에 ‘재고 확실’ 등의 배지가 붙어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우선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와 처방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사실상의 ‘신종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다’에 빗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약품은 택시나 음식 배달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이 아닌 ‘사회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지연 사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배경에는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고, 이후 9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1일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