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지검장들 ‘징계성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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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6 23: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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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김 지검장, 박현철·박혁수 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썼다. 박 지검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면서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적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에서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사실상 강등이다. 정 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로 풀이된다.
박재억 전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내년 반도체와 조선 등 수출에 힘입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수 경기도 올해보다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긴 하겠지만, 소비·투자·건설 등 국내 수요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16일 발표한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2025년 하반기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내년 민간 소비가 올해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질임금 개선 속도가 완만하고, 생활 물가·주거비 부담이 높아 회복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첨단 분야에서는 개선 조짐이 나타나겠지만, 철강·기계 등 전통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과잉 설비 부담으로 투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 투자는 일부 공공·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 영향과 착공·분양 지표 부진이 이어져 아직 정상화로 보기에는 이른 단계로 진단했다.
소비자 물가는 1.9% 수준에서 안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전기·가스·서비스·주거비 등 생활 밀접 항목 중심의 비용 부담이 있어,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더라도 체감 물가는 쉽게 낮아지기 어려우리라 전망했다.
대외 부문에서는 AI·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함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조선업도 고부가가치 선박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반도체와 조선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은 올해보다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이를 갈아치울 것이란 예측이다.
한편 경상수지는 89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보다는 일부 선도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구조의 결과로, 세계 경기와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외환시장 전망도 담았다. 원화 약세 요인으로 달러 강세 기조와 해외투자 증가를 꼽으며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입 물가와 경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회피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재정 부담 확대와 양적 긴축 이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AI 투자 열풍에 따른 과열 우려, 주요국 성장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보고서는 내년이 한국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실질적 전환기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기 반등이 성장 확장 국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유럽연합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AI 투자 과열 이후의 조정 가능성, 원화 약세 위험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 KERI 원장은 “내년은 회복의 신호가 분명해지는 해”라면서도 “신성장 산업 육성과 내수 회복을 함께 추진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통상환경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