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정치권 로비는 문선명 이래 통일교의 ‘숙명’···기반 약한 한학자, 해저터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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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6 23: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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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과의 접촉 정황이 거론되면서 종교와 권력의 구조적 유착에 대한 문제제기도 쏟아진다.
오랫동안 통일교를 연구해 온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는 특정 종교의 우연한 일탈이 아니라 태생적인 숙명이자 한계”라며 “종교적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반복된 학습효과가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논란의 쟁점이 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문선명의 유지가 담긴 숙원사업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리더십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편”이라며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이해가 쉽다”고 말했다.그는 ‘왕자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내부 후계구도의 분열 때문에 한학자 총재의 리더십이 문선명 전 총재에 비해 열악하다고 짚었다.
-로비가 태생적 숙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통일교는 미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로비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얻었다. 닉슨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공화당의 후원으로 성장했고 일본에서도 자민당과의 유착을 통해 뿌리를 내렸다. 이같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한국 군사정권 하에서도 적극 로비를 활용했다. 미국 의회가 1978년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통일교의 한국 군사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로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정통성 없는 권력과 이단의 공생 관계 역시 필연적이었다. 이를 통해 통일교는 인지도 뿐 아니라 고급 부동산 투자정보, 군수산업 불하 등 여러 이권도 얻을 수 있었다.”
-‘로비의 효능감’이 상당히 축적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방향과 규모가 상당한 것 같다.
“일본 자민당이 예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통일교와 접점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모두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자금지원부터 행사참석이나 함께 사진을 찍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위해 노력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대상도 정치권의 특정한 진영이나 이념 그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야도 학계나 문화예술계, NGO, 체육계, 종교계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다양하다.”
-이처럼 로비에 힘쓰는 이유는 뭔가.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통일교는 재림한 메시아인 문선명을 통해 한반도에 지상 천국, 통일 왕국이 건설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교리이자 목표다. 이를 위해 경제적인 토대도 필요하고 영향력을 확장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도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습효과를 얻었다. 문선명 사후 그의 부인 한학자가 독생녀임을 내세워 신격화의 대를 이어오면서 전방위적 로비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통일교의 숙원사업이라는 ‘한일해저터널’ 문제다.
“이 문제는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쉽다. 이 사업은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과 연관된 문선명의 유지이기도 하다. 원리강론에선 반공에 대한 부분과 함께 한일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비유를 들어 일본을 비롯한 2차대전 전범은 가인, 즉 사탄의 세력이고 한국은 철저한 피해자다. 이 때문에 교리적으로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한일해저터널은 그것을 이루는 평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연결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왕국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구상과도 맞닿는다.”
-이 문제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뭘까.
“오랫동안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가 2018년 즈음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부산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선거때 반복적인 이슈로 등장했던 것 같다. 아마도 문선명 사후 한학자 리더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한학자와 문선명의 리더십 차이는.
“문 전 총재가 해외, 공산권, 북한을 방문하는 광폭행보를 보이며 조직적·안정적 리더십을 쌓았다면 한 총재는 내외부적 조건이 열악해진데다, 열악한 상황을 헤쳐갈 역량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해저터널 사업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통일교 입장에선 이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문선명의 적법한 후계자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2012년 문선명 사후 7남인 문형진씨가 후계자가 됐지만 2015년에 한 총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심각한 내분이 지금도 진행되는 중이다. 형진씨는 어머니인 한 총재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3남인 현진씨 측도 통일교를 겨냥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교 입장에선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면서 리더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해저터널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한학자 리더십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문선명 전 총재가 구속됐던 것은 탈세혐의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통일교 법인 해산되었다고는 하나, 종교법인의 경제적 활동이 혜택을 못받게 된 것이지 종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교 자유는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경험한 보편적 가치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가 명지대학교 MCC관 1층에 ‘서대문구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오는 15일 운영에 들어간다.
14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 시설은 총면적 918㎡ 규모로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을 즐길 수 있다. 4타석 규모의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착공했고 사업비는 15억원이 들었다.
이용 대상은 서대문구민이며 이달 말까지 무료 개방 후 유료로 전환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당일 현장에서 무인 단말기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다목적 체육시설(02-330-8826)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12일 열린 개관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시·구의원, 명지대 임연수 총장과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개관식 인사말에서 “개관을 기다려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인프라 확충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은행들 가산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 반영 금지“이자 0.2%P 경감 기대” “우대금리 조정 등 꼼수 우려”갈려
개정 은행법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0.1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은행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