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전세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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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16: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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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전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운영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금액도 크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윤 구청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8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고 밝혀 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웰 대신 생계 책임진 아일린가사 노동부터 원고 교정까지9년의 결혼 생활 내내 ‘희생’
‘동물농장’ 아이디어 제공 등작가로서 성공에도 기여했지만이름 없이 ‘아내’로만 언급돼
불륜·스토킹 등 일삼은 오웰가부장제 남성의 치부 드러내
조지 오웰(1903~1950)에 대한 20세기 지성사가들의 지배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들고자 했던 지식인이자 파시스트 군대와 싸우기 위해 스페인으로 달려간 투사였으며 <동물농장>과 <1984> 같은 걸작을 통해 소련 스탈린 정권의 폭압적 전체주의를 고발한 시대의 양심. 1966년 오웰의 전기를 펴낸 작가 조지 우드콕은 “나는 살아온 인간과 글로 표현되는 인간의 모습이 이처럼 일치하는 작가를 결코 만난 적이 없다”고 썼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호주 작가 애나 펀더의 <조지 오웰 뒤에서>는 수정처럼 깨끗해 보이는 오웰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는 책이다.
저자는 “내가 어쩌다 (남편보다) 약자가 된 건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웰의 책을 읽던 중 오웰의 첫번째 아내 아일린 오쇼네시가 절친한 친구 노라에게 보낸 여섯 통의 편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조지 오웰 뒤에서애나 펀더 지음 | 서제인 옮김생각의힘 | 632쪽 | 2만4000원
2005년 발견된 이 편지들은 오웰과 아일린의 결혼 기간인 1936~1945년에 작성된 것으로, 아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오웰의 내밀한 모습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편지들을 단서로 삼아, 오웰의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나 오웰 자신과 전기 작가들의 의도적 누락과 왜곡으로 존재가 희미해진 아일린의 삶을 복구했다.
아일린은 1935년 친구의 파티에서 만난 조지 오웰과 1936년 6월9일에 결혼했다. 당시 아일린은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런던대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던 중이었으나 결혼과 함께 공부를 포기한다.
9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아일린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병약한 오웰을 보는 ‘엄마’,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아내’, 타자기로 원고를 정서하고 교정·교열까지 해주는 ‘비서’,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해주는 ‘가사도우미’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다.
오웰이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그리고 외부에서 돈으로 사려고 했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서비스를 아내라는 이유로 대가 없이 제공한 것이다.
오웰은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다. 한번은 아일린이 역류한 변기를 청소하던 중이었다. 오웰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일린은 하던 일을 잠시 멈췄다. “소용돌이치는 그 오물은 너무도 역겨웠고, 악취에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아일린은 조지가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창문 쪽으로 네 걸음을 떼었다. (중략) ‘차 마실 시간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 조지는 그렇게 말했다. 아일린의 피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조지가 자신을 위해 차를 끓여주려고 그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들지 않았다.”
오웰이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은 1945년에 출간된 <동물농장>이다. 애초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는 에세이를 쓰려고 했던 오웰에게 동물이 등장하는 우화를 써보라고 권한 것이 바로 아일린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부부는 나치 공군의 폭격을 받던 런던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만들었다. “<동물농장>은 아일린의 정신적 깊이와 공감 능력이 오웰의 정치적 통찰과 만나 탄생한 걸작이었다.”
그럼에도 오웰의 글에서 아일린의 존재는 거의 지워져 있다. 아일린은 오웰의 뒤를 따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서 반파시스트 공화군 진영에 물자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스탈린의 스파이로부터 오웰을 구해주기도 했지만,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아일린은 이름 대신 “아내”라고만 37차례 언급된다.
특히 충격적인 건 여성을 대하는 오웰의 태도다. 저자는 기존의 오웰 전기에서 생략됐거나 축소된 사건들의 실마리들을 집요하게 찾아내 오웰의 치부를 낱낱이 까발린다.
10대 시절 버마에서 오웰과 만났던 여성은 오웰에게 쓴 편지에서 “그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한 것에 대한 충격과 혐오감을” 표시했다.
오웰은 결혼 기간 내내 바람을 피웠다. 오웰의 부정은 순간적인 일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불륜을 넘어 범죄라고 할 만한 행위도 포함돼 있었다.
오웰은 병원을 찾아온 아내의 친구 리디아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그 뒤에는 몰래 만나자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쓴다. 스토킹으로 보이는 행위도 했다. “리디아에게.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오늘 아침 집을 비우다니, 참 못되게 구는군요. 하지만 어쩌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세 번이나 전화했는데, 나한테 화났어요?”
아내가 출근한 사이 소설가 이네즈 홀든을 만난 오웰은 ‘차나 한잔하자’면서 집으로 간다. “그런 다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운다. 다시 나타난 오웰은 국방 시민군 군복으로 갈아입고 있다. 다음 순간, 그는 이네즈를 ‘덮쳤다’.” 저자는 “오웰에게는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애 사건과 누군가를 ‘덮치는’ 행위, 혹은 강간 미수들이 존재한다”고 썼다. 오웰은 아일린이 자궁종양으로 수술을 받을 때조차 옆에 있지 않았다.
저자가 오웰의 문학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지금처럼 전체주의와 감시와 독재 정치가 힘을 얻는 시대에, 그의 글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텍스트”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웰의 문학적 성취가 그의 치부를 가릴 수는 없다. “제가 바랐던, 그리고 여전히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 책이 하나의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가부장제는 도덕적으로 낡고 허약한 정당성이 없는 권력 체계입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사고 발생 당시 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를 당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가 당시 절연 장갑이 아닌 반장갑 형태의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의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진흙이 들어가자, 이를 조처할 수 있도록 로프로 양수기와 중장비를 연결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했다.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시 전력 공급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공사 현장이 절연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양수기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던 이유도 파악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나흘째인 이날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6년 만에 개방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했다. 중국 딥시크 등 개방 전략을 취한 경쟁 모델과의 생태계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5일(현지시간) 두 개의 오픈 웨이트 모델 ‘GPT-oss-120b’와 ‘GPT-oss-20b’를 공개했다.
오픈 웨이트는 전체 소스 코드가 제공되는 오픈소스와 달리 가중치(웨이트)를 공개하는 것이다. 가중치란 AI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에 더 가치를 두는지를 뜻한다. 폐쇄형과 개방형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오픈AI는 “개인 개발자부터 대규모 기업이나 정부까지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 인프라에 맞춰 실행하고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최고의 오픈 모델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두 모델의 특징은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각각 기존 추론 모델인 ‘o4-mini’ ‘o3-mini’ 수준의 성능을 보이며 노트북과 같이 작은 기기 위에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가 개방형 모델을 선보인 것은 2019년 GPT-2 이후 처음이다. ‘열린 AI’라는 뜻의 사명과 달리 폐쇄형 모델을 추구한다며 ‘클로즈드(닫힌) AI’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추론형 모델 R1을 오픈소스로 공개, 돌풍을 일으키자 기류가 달라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곧 추론형 오픈 웨이트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AI의 소스코드와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은 AI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지만 수익 창출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딥시크 외에도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후발주자가 주로 개방형 전략을 취한다. 메타는 자사 모델 ‘라마’와 관련해 오픈소스 정책을 펼쳐왔으나 최근 초지능(슈퍼인텔리전스) 개발에 박차를 과하는 과정에서 폐쇄형 전환 의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