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투자하면 ‘AI 3대 강국’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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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07: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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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지난 6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임명했다. 8일 뒤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새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같은 날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발탁됐다.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중 최연소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담당하는 분야는 국가 AI 정책, 과학기술 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다. 6월 26일에는 환경 에너지운동가 출신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인사는 메시지다. 하정우 수석이나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모두 현업 AI(인공지능) 전문가다. AI미래기획수석 밑으로 새 정부에서 다룰 기후위기와 에너지, 지방소멸, 과학기술 정책이 집중된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하 수석이나 배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깜짝 발탁’이긴 하지만, 하 수석은 AI 전문가로 업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널리 알려진 인사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동영 의원뿐 아니라 고동진 의원 등 야권에서도 그에게 여러 시간 ‘AI 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진 걸까.
이재명 정부 현업전문가 AI 수석 임명의 속뜻
하 수석 임명 직후인 6월 말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출판됐다. 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하 수석과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대담집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AI 개발 동향과 각 기업 및 국가전략에 대해 하 수석은 상당한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궁금한 점은 이것이다. ‘개발자 출신의 40대 수석’이 관료들의 포획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상기 대표는 “하 수석으로선 관료 출신들과 새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 수석과 배 장관 후보자의 AI 전략에서 공통되는 것을 ‘소버린 AI’(주권형 인공지능)라고 말한다. AI 개발에서 기술 주권(sovereignty)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일단 이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행사였던 6월 20일 울산 울주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챗GPT가 있으니 소버린 AI 개발이 낭비라는 주장은 ‘베트남에 쌀 많으니 농사짓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화답했다.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소버린’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한국형 대형언어모형(LLM)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이라면 이미 실기했다고 보지만, 예컨대 국방·안보 분야의 적용과 관련한 소형언어모델(SLM) 같은 경우는 고유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 맥락과 현실을 고려한 적용모델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발견한다면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나중에는 역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지낸 강정수 블루닷 AI센터장은 “소버린 AI는 각 나라에 안보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팔기 위해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꺼냈던 말”이라며 “그걸 네이버가 받아서 주장했던 것이고 유럽은 ‘유럽의 AI’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어떻게 포장하든 장기적으로 기술독립은 필요하다.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새 정부가 AI 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어떤 식이든 2~3년 뒤에는 나올 수 있다. 오픈AI의 한국 가입자가 1800만명이다. 당장 AI 소비경제가 열렸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법률·교육·커뮤니케이션 같은 응용 AI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산 LLM이 95% 수준의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좋아질 테니 미국 제품 쓰지 말고 국산 대용품 쓰라는 말이 먹히겠는가.”
그는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이 되자는 것은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업무 보고에 업계는 “비현실적”
지난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은 “5년간 1조245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 AI 모델 기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게 새 정부 정책이 맞느냐”는 논란이 시작되자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공약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입을 열었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새로 AI 수석이 왔으니 그분에게 이제 맡겨봅시다. 과기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GPU 1000장을 다섯개 팀에 준다는 것부터 너무 이상한 일이라….”
박 의장이 코멘트와 함께 포스팅한 것은 과기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진계획’이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 공모를 받아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지원하고 이후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1만장을 팀별로 1000장 내외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5개 정예팀에 GPU 1000장을 나눠줘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상황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다. 네이버가 클로바X를 개발할 때 GPU 2500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2023년도 이야기다. 지금은 1만장을 갖고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한상기 대표의 말이다.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AI 국가센터를 짓는 것도 갑자기 5월에 튀어나온다. 한국형 LLM을 몇 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도 말하자면 매우 큰 프로젝트다. 대통령이 바뀐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면서 ‘이미 예정됐던 건데요’라고 대못을 박는 것이다. 그래서 IT 업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도안구 테크수다 대표의 말이다.
과기정통부의 과거 보도자료를 검색하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가칭)세계 최고 대형언어모형(World Best LLM·WBL)이었다. 지난 2월 20일 나온 보도자료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에서 언급된다. 이 계획은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 자료에도 등장한다. 이름이 바뀌었다. (가칭)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프로젝트다. 과거 만들어놓은 정책계획을 프로젝트명이나 이름, 수치만 일부 바꿔 새로운 계획인 양 포장해 내놓은, 전형적인 ‘표지 갈이’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료들이 전 정부 때 했던 걸 표지만 갈아 끼워 다시 올리는 걸 너무 많이 봤다”라며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규제로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제 정부는 민간보다 정보 우위에 서 있지 않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민간이 자기 자본과 생존을 걸고 혁신에 나서는 만큼 동기나 정보에서 모두 앞서나가고 있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주고 민간은 따라잡는 모델은 박정희 시대에나 가능했다. AI 관련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새 정부 힘 실린 소버린 AI…성공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 1·2강은 그대로일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뛴다고 놀고 있을까. 영국은 구글 딥마인드 본사가 있고 프랑스는 2019년부터 미스트랄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데,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것이 가능한 목표일까. 3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출발은 늦었더라도 먼저 도착만 하면 된다.”
강정수 센터장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방 국립대 AI 인력 집중투자다.
“중국이 AI 강국이 되는 게 가능했던 건 이공계에 대한 집중투자로 졸업 후 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1년에 졸업생만 100만명씩 나온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서울대, 과기대 같은 곳에서 연구한다. 그 인력들은 유학 가서 미국에 취직한다. 미국 석사만 나오면 초봉이 100만달러인데 눌러앉을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나는 대학 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인프라 투자는 지방 국립대부터 해야 한다.”
책 에 나오는 하 수석의 생각은 “1위 미국과 2위 중국이 멀찌감치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3위권 나라들의 경쟁력 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AI 혁명에서 실기한 것은 맞지만 프랑스, 영국이나 일본·싱가포르·UAE 등 3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인프라와 핵심 인재에 대한 투자, AI 프런티어 연구소 설립 등으로 다문화·포용의 가치를 앞세운 다른 형태의 AI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면 불가능한 목표 설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상기 대표는 “100조원 투자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0조원가량”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투자하는 것으로 고려한다면 각자 연간 10조원 정도로 나뉘는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했다.
AI 투자와 전략의 실행계획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재명 정부와 하 수석이 앞으로 해내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전망이다.
[주간경향] “기말고사가 일주일 남았는데도 거의 매일 수행평가를 봐요. 하루에 3~4개 보는 날도 있는데, 특히 보고서 쓰는 수행평가가 있으면 그날은 밤을 새워야 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요즘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했다.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서울’ 대학 진학을 노리고 있는 A학생으로서는 내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A학생의 부모는 “수행평가를 하느라 정작 시험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이래서 고등학교 전에 선행을 끝내야 한다는 거구나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현행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적절성을 둘러싼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지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행평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유명 인플루언서인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수행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고교 내신 수행평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도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학생은 “내신만 문제가 아니라 수능 최저합이 강화돼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 또 모의고사 직전까지도 수행평가를 봤다”며 “모의고사 끝나고 또 수행평가하고 이제 기말 준비하는데 아직 수행이 남았다. (학교에서) 자퇴하고 정시 올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거의 매일 듣는다”고 말했다.
통상 일반 고등학생들의 경우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한 한기당 중간과 기말, 두 차례 지필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과목별 수행평가가 학기당 2~3회씩 실시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8~9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과목당 5회씩, 최대 50회에 육박하는 시험과 평가를 한 학기 중에 받아야 한다. B학생은 “학기 내내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시험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며 “애들 모두 제발 수행평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뿐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고교 수행평가를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너무 많이’, 또 ‘자주’ 그리고 ‘시험이 임박해서’로 요약된다. 학교도 학생들의 이 같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 수행평가 형식이 교육당국의 지침이나 대학입시 유불리에 따른 만큼 학교나 교사가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험에 임박해 수행평가가 몰린다는 불만과 관련,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C씨는 “수행평가를 가지고 대입에 필요한 과세특(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기 초에는 배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적다”면서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험 기간과 겹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주요한 평가 지침인 ‘과정중심’ 평가 강화나 ‘논·서술형’ 평가 강화 역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정중심 평가는 선지형 지필 평가처럼 시험 결과로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를 단계별로 평가하고 최종 합산하는 형태다. 획일화된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수행평가 도입 당시부터 강조된 개념이다. 특히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가 명목상 폐지되면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교육당국의 요구는 한층 구체화됐다.
당초 학교들은 수행평가 도입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결과물을 완성해 가져오면 교사가 평가하는 형태인 과제형 수행평가를 많이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후 ‘부모 찬스’, ‘학원 찬스’처럼 학생 본인의 성취가 아닌 학생의 배경이 수행평가 성적을 결정짓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과제형 수행평가 대신 학기 중 학생들의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하는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 10점짜리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과거에는 학생의 최종 과제물로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요즘은 10점짜리 ‘독서평론’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수업 3시간에 각각 1점씩을 배정하고, 개요짜기 1시간에 2점, 비평문 작성 1시간에 3점, 파워포인트(PPT) 제작에 1점, 발표에 1점 등 대여섯 차례의 평가를 거쳐야 10점짜리 수행평가가 구성된다. 수업 시간 자체가 애초에 학생 평가 시간으로 변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매 수업 시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교과 수업 시간이 수행평가를 위해 상당 부분 할애되는 만큼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지필평가를 대비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대입 전형 대부분이 여전히 교과 내신과 수능 점수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에 더해 수행까지 ‘다 잘해야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사·전문가들조차 지나치게 많은 양만큼은 손봐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강성태 대표는 “현실적으로 수능을 쳐야 하고, 내신을 잘 봐야 하는데 선행하지 않으면 수행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 어렵고 수능 준비할 시간, 중간·기말고사 준비할 시간도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중학교 때 고등 과정 선행을 미리 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깔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전에 준비해가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과제형 수행평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아예 결과물을 완성해 제출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도 여전하다.
고2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내준 수행평가가 재활용에 관한 영어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는데 도저히 아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리 써주고 아침에 외워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범답안을 가져가 수업 중 보고서 형식으로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수행평가를 여전히 ‘엄마 숙제’라고 부른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군지의 경우 수행평가 준비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한 편법도 넘쳐난다. 과거 학군지에서 근무했던 C교사는 “시험 직전에 수행평가가 몰리면 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석제도를 이용해 수행평가 날에는 결석한 뒤 시험을 치르고 나서 수행평가를 보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다”면서 “결석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전문 입시업체의 생기부·수행평가 컨설팅은 물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과제 수행평가, 생기부 세부특기 과제 대신, ‘챗GPT 킬러 돌려드립니다. 최강 과제 대행’ 같은 수행평가 대행 서비스들도 수두룩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금도 수행평가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수행평가의 비중,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나서는 2028년부터는 생기부에 반영되는 수행평가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면 내신 변별력이 지금보다 약화된다. 일례로 내신 1.0등급을 받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현재 고3의 경우 100명 안팎이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 7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입시 업계의 추산이다. 2등급, 3등급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과성적우수 전형에도 생기부를 반영하는 등 생기부의 질적 요소를 더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일부 고등학교들도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현행 40%에서 50~60%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강 대표는 “학생·학부모들이 갖는 또 다른 불안이 바로 대학입시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수행평가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지,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한 것인지 등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며 “명확한 평가 기준, 불필요한 수행평가 배제, 평가 횟수 감소 등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교육당국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과정중심, 서·논술중심 평가로 평가는 계속 바뀌는데 입시는 바뀌지 않으니 학생들은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하지 않는 입시제도에서 교육의 방향성만 계속 바꿔온 것이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넘길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추돌사고 후 달아나다가 다른 차량들까지 들이받아 7명이 다쳤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는 다른 승용차 2대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하던 택시와 정면충돌한 뒤 멈춰 섰다. 1차 사고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일련의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부상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채혈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인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출두하며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조사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 3시간 넘게 조사에 불응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오는 7월3일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29일 밤 윤 전 대통령 측에 하루를 늦춰 다음달 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소집 및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계엄 후 조치 문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55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층 현관 앞에서 하차했다. 특검의 공개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해 장시간 대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그는 ‘포토라인’을 통과했다.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검에 따르면,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특검으로 파견오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1시간가량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에 관여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커녕 경찰을 앞세운 조은석 특검의 ‘한 방’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버티자 특검은 오후 4시45분부터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외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을 먼저 조사했다. 조사는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9시50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하고 자정을 넘긴 29일 오전 12시50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된 당일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실질적인 첫 조사다. 특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사유로 받아내면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기 어려워졌다. 내란 특검은 공개소환 원칙도 결국 관철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에 출석할 때 기준을 확립했다.
내란 특검은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 반해 조사시간은 짧아 첫날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묻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파면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됐지만, 당시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군과 경찰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위해 모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행위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조치 문건이 전달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요청했음에도 여의도 당사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외환 의혹도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몇 달간 전방 실사격 훈련 재개,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운용 재개 등 조치가 이뤄졌다. ‘노상원 수첩’에선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쯤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특검은 외환 의혹의 경우 다른 혐의들에 비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지점이 많고 법리 적용도 까다로워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회의에서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드론사령부 등이 그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