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순위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적부심 시작···구속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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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14: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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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순위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휴가 중 가족과 뱃놀이를 즐기기 위해 오하이오주 저수지를 임의로 방류하게 했다고 6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의 비밀경호팀이 최근 미 육군 공병대(USACE)에 오하이오주 시저크릭호수의 저수지를 방류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를 높이도록 요청했다.
밴스 부통령은 41번째 생일을 맞은 지난 2일 오하이오주 남서부 지역에서 목격됐으며, SNS에는 그가 리틀마이애미강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저크릭호수는 리틀마이애미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로 이곳의 저수지를 방류하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가 높아진다.
한 소식통은 가디언에 방류 요청이 “카누를 타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해당 주장을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지질조사국(USGS) 데이터에서 밴스 부통령이 휴가를 보낸 8월 초 이 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USACE는 비밀경호국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디언에 답했다.
비밀경호국은 최근 방문 기간 모터보트와 긴급구조대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USACE와 긴밀한 협조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성을 명분으로 수십억달러의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시점에 부통령이 공공 인프라를 개인적인 여가 용도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USACE가 방류량을 조정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역 행사나 긴급 구조 훈련 등 공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 고문실에서 수석 윤리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예산 삭감으로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심각한 인력 감축을 겪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이 가족 휴가를 위해 이런 특혜를 누린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직자 윤리 담당 변호사를 지낸 놈 아이젠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 많기는 했지만, 공직자가 카누를 타기 위해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의 요정
전기라는 개념이 인간의 삶과 과학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살피는 책. 저자는 탈레스의 호박부터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테슬라와 에디슨의 전류 전쟁, 양자역학의 서막까지 전기와 자기, 전자기력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이태연 지음. 동아시아. 2만원
우연의 의미를 찾아서
고대 철학자들의 빛에 대한 논쟁부터 뉴턴의 고전역학, 아인슈타인과 파울리의 물리학을 이야기한 다음, 뒤이어 양자역학의 세계관을 구축한 이들의 이야기를 펼친다.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서다. 폴 핼펀 지음. 강성주 옮김. 위즈덤하우스. 2만4000원
평화를 끝낸 전쟁
눈부신 번영을 구가하고 있던 유럽이 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극에 휘말리게 됐을까. 다층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주요 인물들의 선택과 우정, 오판과 야망이 세계사의 흐름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풀어냈다. 마거릿 맥밀런 지음. 허승철 옮김. 책과함께. 5만5000원
새를 초대하는 방법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부딪쳐 죽는 새가 연간 800만마리라고 한다. 저자는 도시가 부동산 자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초대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기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시 공간과 건축의 공공성에서 찾는다. 남상문 지음. 현암사. 2만원
편지(1918~1938)
20세기 연극계의 거장 K S 스타니슬랍스키가 유년 시절부터 말년까지 예술계와 과학계 인물들, 친구와 친척 등에게 보낸 편지를 모았다. 이로써 스타니슬랍스키 러시아어 원본 전집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박상하·윤현숙 옮김. 아카넷. 4만5000원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롯데마트와 손잡고 시금치 7000단을 정상가 대비 57%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롯데마트 서울지역 15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채소매대에 농산물할인행사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지에서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이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결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주말 참모진에게 그간의 현안을 보고 받은 후 다음 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마친 이 대통령 앞에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당면한 과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치인과 민생사범 등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했는데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됐다.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에서 낼 메시지도 이 대통령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도 이 대통령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안보 협상 전략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없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과 등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와 한국에 적용될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 등이 추가 협의 과제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국 정상은 통화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 대사 자리 인선과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재인선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이 대통령은 별도 일정·사진 공개 없이 조용히 휴가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본 책과 영화 목록을 따로 공유하지 않았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휴가 중 독서 목록을 SNS에 올렸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휴가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SNS에 호우 대책 지시와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로, 수능 100일 전 수험생 응원 등 현안 관련 메시지를 올렸고 지난 6일에는 현안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엄정 수사하라”고 했고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선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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