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 상생협력 위반 3곳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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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07: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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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처음 벌여 위탁기업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곳, 총 10곳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사한 결과 3곳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개선요구·시정명령과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1000만원), 교육병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첫 직권조사로,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지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이 조사 대상이 된 것도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탁기업은 연동약정서 미발급 2곳, 약정서 미발급 1곳이다.
통신판매업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다. 식료품제조업 C사와 통신판매업 D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주도하는 ‘한·일 해저통신망 구축 프로젝트’(JAKO)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JAKO 프로젝트는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총 260㎞ 구간에 광케이블을 활용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해저통신 인프라 사업이다.
MS, AWS, 한국 드림라인, 일본 아르테리아 네트웍스 등 국제 테크기업과 통신사들이 협력체를 구성해 추진한다. 올해 착공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LS전선은 국내 전선업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간 해저통신망 사업을 턴키(설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것) 방식으로 수주했다. LS마린솔루션은 이 사업에서 해저케이블의 시공을 맡는다.
LS전선은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확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 전송량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한국이 국제 통신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S전선은 이 사업으로 ‘동북아 디지털 고속도로’의 핵심축을 구축하고, 기존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이어 디지털 인프라 시장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완섭 LS전선 통신·산업솔루션사업본부장은 “글로벌 클라우드·통신 기업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한 뜻깊은 사례”라며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해저 인프라 시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장 단독 결정 구조인 ‘독임제’가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던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안인데다, 이 이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면서 각종 혼란을 자초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한 것이지 “방통위 독임제 표현을 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언론계에서는 이 위원장의 주장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둔 건 공익성이 큰 방송·통신 정책을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집행하기 위해서다. 다른 부처처럼 장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결정하면 정권의 입김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치게 되므로 방통위원 5명이 합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가 추천한다. 특히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임 등 각종 의결을 강행해왔다는 점에서 독임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정권들이 방통위를 악용해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역사가 있지만, 방통위 설립 취지나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관철된 현실이 문제”라며 “일차적 책임은 정권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합의제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독임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 절차적인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방송에 정치적 개입을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고 빨리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독임제 발언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얼마나 부적격한 인물인지를 드러낸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다.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 <오징어 게임>이 27일 시즌3을 공개하며 막을 내렸다.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TV프로그램 부문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다만 평면적인 캐릭터와 잔혹성에 기댄 서사가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주인공 성기훈(이정재)과 함께한 4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미국판이나 스핀오프 등 세계관을 이어가는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동심의 게임에서 한 명이 ‘탈락’할(죽을) 때마다 상금이 1억원씩 누적되는 세계. 기훈은 그곳에서 홀로 살아남아 사람들의 목숨값인 456억원을 거머쥔 인물이다. 시즌2의 기훈은 게임이 다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헛된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게임에 다시 참가했다. 하지만 다수결로 진행되는 게임 속행 여부 결정투표에서 번번이 ‘O표’(게임 속행)가 다수를 차지하고, 소수파인 ‘X표’ 참가자들과 함께 병정들의 무기를 탈취해 벌인 반란은 무력 진압됐다.
기훈의 절친한 친구 정배(이서환)를 포함해 무모한 습격에 동참한 대부분이 죽었다. 시즌3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한다. 타인과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던 ‘X표’ 측 인원이 크게 줄어들며, 게임장에는 ‘사람을 죽이면 내가 받을 상금이 늘어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 수세에 몰린 기훈은 과연 이 게임을 어떻게 끝낼까.
시즌2에서 펼쳤던 이야기를 매듭지은 <오징어 게임> 시즌3는 28일을 기준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이 집계하는 93개국 모두에서 넷플릭스 TV프로그램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아직 깨지지 않은 시즌1의 넷플릭스 시리즈 누적 시청 시간 1위 기록(공개 이후 91일 기준 22억520만 시간)만큼이나, <오징어 게임>의 화제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대보다 서사가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시즌3는 로튼토마토에서 29일 기준 신선도 지수(평론가·전문가 평점) 81%, 관객 지수 52%로, 시즌1의 작품 공개 초반 성적(신선도 지수 100%, 관객지수 8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즌2에서부터 ‘기훈이 게임에 다시 참여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배우 공유가 연기한 ‘딱지 모집책’의 강렬한 퇴장이 1화에서 시선을 사로잡고, 게임 주최 측인 프론트맨(이병헌)이 ‘001번’을 달고 참가자인 척 기훈에게 접근한 것이 시즌2의 주요 볼거리였다. 하지만 프론트맨마저 반란 중 죽은 척 게임 관전자로 돌아간 시즌3에는 시청자가 궁금해할 캐릭터가 적다.
돈에 혈안이 된 캐릭터들이 더 많이 살아남으면서, 시즌3는 데스 게임 속 참가자들의 유대감보다는 잔혹한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시즌1에서 새벽(정호연)에게 “꼭 살아서 나가”라며 승리를 양보하던 지영(이유미)이나, 주변에 선의를 베푸는 성정으로 타인을 철석같이 믿다가 배신당해 죽는 알리(아누팜) 등이 짧은 분량으로도 울림을 줬던 것과 비교된다.
시즌3에서는 모성·부성애가 주연급 참가자들의 행동 동기로 제시된다. 임산부 준희(조유리)가 게임 도중 낳은 갓난아이가 극의 주요 변수가 되면서다.
아이를 바라보는 참가자들의 태도는 둘로 나뉜다. 주연급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이를 살리는 일을 제 목숨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 조연급인 ‘빌런(적)’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아이가 ‘1인분’이 되어 456억을 함께 나눠 가지는 건 불공평하다며 그를 죽이자고 악다구니를 쓴다. 한쪽은 선의가, 다른 쪽은 악의가 과하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실을 다루면서도 대안을 모색하며 정서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시즌1에 비해 시즌3는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르물’의 한계를 못 넘었다”고 평했다.
<오징어 게임>의 핵심인 게임 디자인을 보는 재미는 여전하다. 이번 시즌은 ‘숨바꼭질’ ‘줄넘기’ ‘오징어 게임’을 변용한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게임들로 전 시즌들보다 직접적인 살육전 양상을 띈다. 게임 무대는 미감을 유지하면서도 낭떠러지 등 수직적인 단차를 강조했다.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에미상 수상작이자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성공한 글로벌 IP인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이번 시즌으로 끝난다. 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과 해외 OTT의 대규모 K콘텐츠 제작 투자를 이끈 이 드라마가 거둔 성취는 쉽게 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평론가는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우리 드라마가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심어준 작품”이라고 했다.
외전 격의 작품은 기대해볼 수 있다. 시즌3 마지막 화에서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뒷골목에서 딱지치기를 하는 게임 모집책으로 깜짝 등장해 미국판 <오징어 게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동혁 감독도 “시즌4는 없다”면서도 스핀오프에 대해선 답을 열어뒀다.
금융당국이 25일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례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1주씩 거래해야 하지만, 고가의 해외주식을 0.1주나 0.01주 등으로도 쪼개 적은 돈으로도 사고팔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금융위 측은 “이번 서비스로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단위 매매는 증권사가 1주를 자기주식으로 산 뒤 이를 쪼개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나 이는 현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충돌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지정됐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지정됐던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지난 4월 지정됐던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 등이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던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두나무 측은 최근 자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게 되자, 신설되는 존속법인인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이 이번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을 당국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