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강좌 실손청구 전산화, 10월말부터 동네 의원·약국 9만600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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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22: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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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강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10월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약 9만600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과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참여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진료나 처방을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총 78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10월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총 9만6000여곳까지 참여 대상이 늘어난다.
다만 아직 1단계 참여율도 60%에 못 미친다. 지난 5일 기준 6757개 요양기관(병원 1045개·보건소 3564개·의원 861개·약국 1287개)이 참여해 59.1%의 참여율을 보였다.
정부는 2단계 시행 대상인 의원·약국에도 선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참여율은 2.2%로 낮다.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비용·행정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 요양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료와 화재보험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추후 의료계를 포함한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지역 사립대인 한남대가 미국 보잉과 제너럴아토믹스 등 국내외 유수 항공기 기업·연구기관과 손잡고 무인기(AUV) 분야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한남대는 보잉사 등 글로벌 선도기업과 함께 대전에 무인기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및 국방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전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우주항공과 국방 분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무인기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제조·실증 등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남대는 그 첫 단추로 최근 보잉 자회사 AFS(Aurora Flight Science)와 공동 연구 수행에 필요한 협력 의향서를 교환했고, 글로벌 무인기 기업 제너럴아토믹스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남대의 무인기 분야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에는 국내 기업과 연구소도 함께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어모빌리티연구본부 등이 이미 한남대와 협약했고, 한화오션·한국기계연구원과의 공동 협약도 예정돼 있다. 서울대 국방공학센터, 한국항공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국내 관련 대학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한남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 내 설립된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해 우주항공산학융합원과 국방반도체생산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우주항공과 무인기 분야 특성화 학과를 설립하고, 창업을 연계한 석·박사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대학 내 K-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통해 무인기 분야에서 전국 최초·최고·최대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우주항공을 비롯한 지역 전략산업 분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지역의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이런 지명자에 대해 “내 첫 번째 행정부에서 훌륭하게 봉직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소개했다.
마이런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그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31일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된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인 마이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발간한 논문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자 지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율 관세, 약달러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이런 지명자가 연준 이사 임기를 오는 9월 시작한다면 임기 종료 때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투표에 최대 4차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 그도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가 7일 시행 계획을 발표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훈련 내용과 메시지 측면에서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야외실기동훈련(FTX) 일부가 조정됐고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빠졌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8~28일 UFS 기간에 계획했던 FTX 40여개 가운데 20여개를 오는 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FTX 일부를 미루는 것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연습(CPX)은 그대로 진행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CPX보다 FTX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가 이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훈련 목적을 두고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2023~2024년 UFS 때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핵”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이 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연합사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연습 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억제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방어적 성격’이란 표현도 재등장했다. 한·미는 이번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는 과거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부터는 공식 발표 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UFS 기간에 FTX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 점도 기존과 다르다. 한·미는 지난해 UFS 때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문구 또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번 FTX의 공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절이 고착화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
북한이 전례에 비춰 UFS를 비판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격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차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담화에서는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셈법을 제시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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