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정희진의 낯선 사이]‘강선우 사태’와 여성의 사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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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11:4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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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표는 ‘국민주권, 실용주의’다. 이번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의 진정성과 절실함에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기도를 극복하고(국민주권),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실용주의)는 현 정부의 철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담론이다. 때문에 통치권자에게는 자승자박의 여지가 많은 언설이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전의 “(사회적 약자 문제는) 나중에” 논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말바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면충돌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배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불편부당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용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문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소수 인종,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다.
사실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인구수로 따져도 다수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곧 민생 챙기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등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적극적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극우 세력은 공당에 침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대응인 적극적 조치 대신 권력자의 ‘안목’에 따라 특정 개인이 발탁됐다. 이번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강선우 의원 사태다.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주의는 다르다. 실용주의의 이름 아래 능력주의, 전문가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능력주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 나는 이 전 총장과 강 의원 인사의 후폭풍이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도덕성과 인성도 중요한 역량(capacity)이다.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이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윤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일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이다. 이미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의 글 훔치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은 교육부총리로서 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회피(사실상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성인지 의식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왜 지명되었으며, 한 달 가까이 사회적·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현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주요 관련 단체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지명 철회와 사퇴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 의원 감싸기는 시민들의 용납 여부를 넘어 이 정권이 망할 전조라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전문성 배제한 채 구색만 맞춘 지명
애초 그 둘의 지명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리라는 인식, 교육부총리는 충남권과 여성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단체가 반대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주간경향’, 1639호, 23쪽, 박송이 기자)
여성들은 여가부를 없애지만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가. 만일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심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여가부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어느 부처도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논란이 많다. 그런데 유독 여가부 장관만은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처는 여가부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낫지, 비판받기 좋은 여가부 장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현역 의원 최초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기록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두 가지 부정의가 있다.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남성에게 ‘픽업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큰으로서 지위를 갖는다(tokenism). 그리고 사회는 극소수인 후자만을 문제 삼아 “여성 특혜, 역차별” 운운하면서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판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여성 세력화의 결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성의 심기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다.
자립적이고 여성주의 의식이 있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드물다. 남성 문화가 좋아하는 여성(female) 리더십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댄 ‘어머니’ ‘누이’ 리더십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갑질 같은 ‘남성적’ 위계 문화와 힘의 원리에 근거한(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리더십이다. 남성에게 선택된 명예 남성 혹은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남성을 대신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쉽다. ‘여성적’ 리더십이나 ‘남성적’ 리더십은 하나의 모습,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반해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별 고정 관념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동료들을 보호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내부에 리더를 양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파농의 말을 빌리면, 피억압자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는 진보적 노동운동가를 지지하지 않고, 여성은 여성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이부자리를 정돈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부자리 챙기기를 남성 국회의원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와 의미는 여성과 다르다.
하향식 리더십이 만든 문제 과제로
소수지만 여당 내부에 자정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증언’도 큰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고 두리뭉실 마치 자신이 전 국가적 지도자인 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물론 강 의원보다 더한 ‘갑질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만 믿고 사퇴를 미루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 기업, 학교, 노동조합 등에서 여성주의 리더십 양성 과제는 각각의 현장마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용기와 상상력을 갖는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재선)’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의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다선, 선수(選數) 구조가 ‘여성주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 탄생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강선우 의원 사태가 남긴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성 권력과 가까운 여성의 ‘출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는 젠더 문제를 떠나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하향식 리더십은 동시에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지에서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이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결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주말 참모진에게 그간의 현안을 보고 받은 후 다음 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마친 이 대통령 앞에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당면한 과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치인과 민생사범 등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했는데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됐다.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에서 낼 메시지도 이 대통령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도 이 대통령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안보 협상 전략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없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과 등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와 한국에 적용될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 등이 추가 협의 과제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국 정상은 통화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 대사 자리 인선과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재인선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이 대통령은 별도 일정·사진 공개 없이 조용히 휴가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본 책과 영화 목록을 따로 공유하지 않았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휴가 중 독서 목록을 SNS에 올렸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휴가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SNS에 호우 대책 지시와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로, 수능 100일 전 수험생 응원 등 현안 관련 메시지를 올렸고 지난 6일에는 현안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엄정 수사하라”고 했고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선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이 매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올 들어 7월까지 46만명의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고 제주항과 강정항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2024년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은 64만명으로, 2023년 10만명에 비해 6배 이상 폭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주 크루즈 관광시장은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중국발 크루즈선이 기항을 중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주항과 강정항을 찾는 크루즈선은 전무했다.
크루즈선 운항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완화된 2023년부터 재개됐다. 특히 2023년 8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를 찾기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도는 제주에 기항하려는 크루즈선의 예약이 몰리고 있고, 지난 5월부터는 강정항이 ‘제주에서 승하선 가능한’ 준모항으로 운영되면서 크루즈 관광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80만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강정항에서 출발한 준모항 크루즈선은 모두 12회로, 1461명의 승객이 제주에서 탑승했다. 도 관계자는 “준모항 운용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숙박과 음식, 쇼핑, 교통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강정항에 노약자·어린이 등의 이동 편의와 준모항 승객 수화물 수송을 위한 다목적 전동 ‘셔틀카’를 도입한다. 수화물 검사를 원활히 하고, 터미널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슬로프형 검사대도 설치한다.
최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정부의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대응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여성안전기획과, 대검창철 형사3과 등만 참여했는데 이번 협의회에는 법무부(형사법제과, 전자감독과)와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스토킹범죄 관련 과장급 담당자들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등을 목표로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주제는 ‘잠정 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 요청을 하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기재해야 할 범죄 사실, 증거를 첨부할 때 필요한 내용 등도 전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 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담론이다. 때문에 통치권자에게는 자승자박의 여지가 많은 언설이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전의 “(사회적 약자 문제는) 나중에” 논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말바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면충돌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배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불편부당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용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문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소수 인종,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다.
사실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인구수로 따져도 다수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곧 민생 챙기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등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적극적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극우 세력은 공당에 침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대응인 적극적 조치 대신 권력자의 ‘안목’에 따라 특정 개인이 발탁됐다. 이번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강선우 의원 사태다.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주의는 다르다. 실용주의의 이름 아래 능력주의, 전문가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능력주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 나는 이 전 총장과 강 의원 인사의 후폭풍이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도덕성과 인성도 중요한 역량(capacity)이다.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이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윤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일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이다. 이미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의 글 훔치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은 교육부총리로서 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회피(사실상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성인지 의식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왜 지명되었으며, 한 달 가까이 사회적·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현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주요 관련 단체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지명 철회와 사퇴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 의원 감싸기는 시민들의 용납 여부를 넘어 이 정권이 망할 전조라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전문성 배제한 채 구색만 맞춘 지명
애초 그 둘의 지명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리라는 인식, 교육부총리는 충남권과 여성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단체가 반대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주간경향’, 1639호, 23쪽, 박송이 기자)
여성들은 여가부를 없애지만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가. 만일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심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여가부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어느 부처도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논란이 많다. 그런데 유독 여가부 장관만은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처는 여가부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낫지, 비판받기 좋은 여가부 장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현역 의원 최초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기록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두 가지 부정의가 있다.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남성에게 ‘픽업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큰으로서 지위를 갖는다(tokenism). 그리고 사회는 극소수인 후자만을 문제 삼아 “여성 특혜, 역차별” 운운하면서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판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여성 세력화의 결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성의 심기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다.
자립적이고 여성주의 의식이 있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드물다. 남성 문화가 좋아하는 여성(female) 리더십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댄 ‘어머니’ ‘누이’ 리더십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갑질 같은 ‘남성적’ 위계 문화와 힘의 원리에 근거한(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리더십이다. 남성에게 선택된 명예 남성 혹은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남성을 대신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쉽다. ‘여성적’ 리더십이나 ‘남성적’ 리더십은 하나의 모습,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반해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별 고정 관념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동료들을 보호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내부에 리더를 양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파농의 말을 빌리면, 피억압자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는 진보적 노동운동가를 지지하지 않고, 여성은 여성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이부자리를 정돈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부자리 챙기기를 남성 국회의원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와 의미는 여성과 다르다.
하향식 리더십이 만든 문제 과제로
소수지만 여당 내부에 자정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증언’도 큰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고 두리뭉실 마치 자신이 전 국가적 지도자인 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물론 강 의원보다 더한 ‘갑질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만 믿고 사퇴를 미루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 기업, 학교, 노동조합 등에서 여성주의 리더십 양성 과제는 각각의 현장마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용기와 상상력을 갖는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재선)’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의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다선, 선수(選數) 구조가 ‘여성주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 탄생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강선우 의원 사태가 남긴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성 권력과 가까운 여성의 ‘출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는 젠더 문제를 떠나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하향식 리더십은 동시에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지에서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이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결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주말 참모진에게 그간의 현안을 보고 받은 후 다음 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마친 이 대통령 앞에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당면한 과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치인과 민생사범 등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했는데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됐다.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에서 낼 메시지도 이 대통령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도 이 대통령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안보 협상 전략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없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과 등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와 한국에 적용될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 등이 추가 협의 과제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국 정상은 통화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 대사 자리 인선과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재인선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이 대통령은 별도 일정·사진 공개 없이 조용히 휴가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본 책과 영화 목록을 따로 공유하지 않았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휴가 중 독서 목록을 SNS에 올렸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휴가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SNS에 호우 대책 지시와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로, 수능 100일 전 수험생 응원 등 현안 관련 메시지를 올렸고 지난 6일에는 현안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엄정 수사하라”고 했고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선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이 매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올 들어 7월까지 46만명의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고 제주항과 강정항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2024년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은 64만명으로, 2023년 10만명에 비해 6배 이상 폭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주 크루즈 관광시장은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중국발 크루즈선이 기항을 중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주항과 강정항을 찾는 크루즈선은 전무했다.
크루즈선 운항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완화된 2023년부터 재개됐다. 특히 2023년 8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를 찾기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도는 제주에 기항하려는 크루즈선의 예약이 몰리고 있고, 지난 5월부터는 강정항이 ‘제주에서 승하선 가능한’ 준모항으로 운영되면서 크루즈 관광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80만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강정항에서 출발한 준모항 크루즈선은 모두 12회로, 1461명의 승객이 제주에서 탑승했다. 도 관계자는 “준모항 운용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숙박과 음식, 쇼핑, 교통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강정항에 노약자·어린이 등의 이동 편의와 준모항 승객 수화물 수송을 위한 다목적 전동 ‘셔틀카’를 도입한다. 수화물 검사를 원활히 하고, 터미널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슬로프형 검사대도 설치한다.
최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정부의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대응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여성안전기획과, 대검창철 형사3과 등만 참여했는데 이번 협의회에는 법무부(형사법제과, 전자감독과)와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스토킹범죄 관련 과장급 담당자들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등을 목표로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주제는 ‘잠정 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 요청을 하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기재해야 할 범죄 사실, 증거를 첨부할 때 필요한 내용 등도 전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 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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