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28일 특검 지하주차장 가서 기다리겠다···문 열어주면 조사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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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05: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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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특검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조사받게 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특검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내란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전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이에 맞춰 바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소환 시각을 오전 10시로 늦춰주고, 소환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특검은 소환 시각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사례를 거론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행키로 한 것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이 아니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는 것은 인권 보호 수사 준칙에 따른 원칙적인 요구일 뿐 특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한 패트리엇 부대가 한국에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파견된 패트리엇 부대가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에 배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케인 합참의장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의 장병들이 지난 23일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습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지를 방어한 패트리엇 포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온 장병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한 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와 일부 병력을 중동에 옮기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실제로 중동으로 옮겨져 임무를 수행한 것이 케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패트리엇은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제한적으로 파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야당이 제기한 재산 등록 누락 의혹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소감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도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을 누구 눈에는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고 추징금 완납 등으로 13억원을 썼는데,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가 말한 ‘논두렁 시계’는 지난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고 권양숙 여사가 봉하마을 논두렁에 이를 버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김 후보자는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든다”며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등록 누락 의혹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데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재차 검찰의 표적사정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야당 위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언으로 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행히 윤석열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조직이 검찰 내 하나회 조직 같은 것들이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저도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과 경조금, 장모의 증여 등으로 모인 총액 6억원 가량을 ‘쟁여놓았다’고 자신이 표현한 데 대해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따로 떼어놓아 보관한다는 뜻”이라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한국적인 정서에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뜯어 보면 주 의원 얘기가 맞고 모아서 보면 김 후보자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국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며 “국민들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작된 프레임으로 현금 6억원을 장롱에 쌓아둔 사람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며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캐내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나”라고 주 의원을 비판했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사례를 모두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자발적인 조사를 밝힌 만큼 체포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은 즉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 브리핑을 하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조사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특검팀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기싸움이 펼쳐지면서 오는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및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우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유치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일반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원칙적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 당일에는 자신의 요구대로 직접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 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에 지하주차장으로 가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