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사퇴, 송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1차관의 설화와 ‘갭투자’ 논란을 두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거래 대금을 일부 치른 사실이 보도되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일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차관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이후 언론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 등에 책임을 물어 1급 간부(실장)인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국인 정치 평론가의 비자를 취소하고 구금했다.
CNN은 27일(현지시간) 영국인 정치평론가 사미 함디가 전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으며 비자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함디의 구금 이유에 관해 “미국은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며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함디가 이민법 위반으로 향후 추방 절차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디의 체포는 극우 논객 로라 루머가 엑스에 “함디는 이슬람 테러 조직과 연계된 인물이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지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후 발생했다.
중동 정세와 영국 외교 정책 등을 분석해온 언론인인 함디는 영국 뉴스 채널 등에서 정치 평론가로 활동해왔다. 그는 미국에서 강연 투어를 진행 중이었고 전날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CAIR)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다.
CAIR는 “함디가 가자지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우선주의에 사로잡힌 편협한 이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 비판자들을 납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함디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영국 외무부는 “함디의 가족과 연락 중이며 현지 당국과도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디의 가족은 “함디가 법정 대리인이나 영사의 지원 없이, 연락이 끊긴 상태로 24시간 이상 구금되어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외국인에 관해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왔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단속하겠다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 비자 소지자 5500만명 이상의 비자 기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학생을 체포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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